尹정부 "강제북송, 반인륜적 범죄 행위"…한변, 文 살인미수죄 고발
통일부의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 공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치를 보이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선가 하면 탈북 관련 단체와 변호사 단체 등은 고발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전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탈북 어민 북송이라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통일부에 대한 질책·징계 계획'과 '전 정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 등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입장을 바꾼 통일부에 대한 질책과 징계 계획 및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포괄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어떤 조사와 어떤 절차를 밟아갈 것인지는 앞으로 차차 결정될 것이고, 그 과정들을 그때그때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입장 번복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진 공개도 문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데, 이는 30%대로 떨어진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관계가 없는지, 왜 자꾸 전 정부 수사를 하는지 이유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중시하며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이에 대해 밟아야 하는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검찰은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탈북민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도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3만 탈북자의 호소문'을 통해 강제 북송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