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3 추도사로 대한민국 건국 부정"…한변, 文대통령 상대로 소송
입력2021.08.18. 오후 12:37
수정2021.08.18. 오후 1:0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4.3사건 당시 남로당의 습격을 받아 살해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가족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를 대리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18일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이 문제 삼은 것은 문 대통령의 제주4.3희생자추념식 추도사이다. 한변은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남조선노동당) 무장대를 군경이 진압한 사실을 가리켜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을 꿈꿨다는 이유로 국가폭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며 ”사실을 왜곡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열린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추도사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발언했다.
원고들은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공산세력의 무장폭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성명서’를 3개 이상의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할 것도 아울러 청구했다. 한변은 “이승만 정부가 분단을 거부하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항쟁을 집단학살로 진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도 성명서에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백연상 기자(pai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