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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인사농단 감사하라" 한변 국민감사 재청구

등록 2020.09.22 10:11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학살'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에 1149명이 서명한 명부를 제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9일 감사원이 청구인연명부 제출 보완을 요구한 데 따라 1149명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로 국민감사청구를 보완,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한변은 지난 8일엔 "중간간부 검찰 인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1항에 따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했다.

당시 동참한 청구인은 502명으로 한변은 "이번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이라며 "검사가 공익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