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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18일 정식 발족했다. 시민모임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폐지를 위해 법적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공동대표에는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이 위촉됐다.

시민모임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정부의 최저임금 폭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모였다"며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정책실험의 대상일 수 없다"고 했다.

조동근 대표는 "분배를 통해 성장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분배할 것을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모임의 대(對)정부 요구사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준수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즉각 철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법정위원으로 소상공인 대표 위촉 등 3가지다.

이 같은 요구를 정부가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임은 2019년 최저임금 고시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대표는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은 소상공인 업황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결국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사법적 조치를 통해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2019년 최저임금이 고시된 대로 10.9% 인상되면 결과는 최악이 될 것"이라며 "이 정부는 고용을 줄이고, 실업을 늘리고, 자영업자와 청년을 괴롭히고 경제를 망치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최저임금 폭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교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역시 재정 건전성 훼손 등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포퓰리즘과 결합한 국가개입 정책으로 나라가 발전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95년도에 8500원이던 20kg 가스통이 올해 4만원을 넘었다. 그런데 당시 4000원에 팔던 된장찌개는 지금 6000원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은 물가를 함부로 올리기 어렵지만,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전반의 물가 인상을 수반한다. 물가가 인상된 봉급을 초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소득주도 저성장'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PICK안내 해당 언론사가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언론사 편집판 바로가기닫기 “자영업자 생존권 위해 ‘최저임금’ 취소 소송·憲訴 검토” 신문29면 TOP 기사입력 2018-09-18 11:4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설정 성별 선택하기여성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느림선택된 속도보통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취소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만족 보통 불만족 - 김태훈 한변 회장·조동근 교수 등 ‘최저임금’ 철회 촉구 회견 “자영업 폐업·고용참사 부르고 憲法 근간 시장경제 질서 훼손 저지 시민모임 결성 적극 대응”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경제학자들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최저임금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송이 어려우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금처럼 급격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을 악화시켜 폐업 등 위기에 몰리도록 만들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사법적 조치를 통해 즉시 그 효력이 정지되고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들도 노동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과 8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취업자 수는 각각 5000명과 3000명에 그쳤고, 실업자가 8개월째 100만 명을 초과한 고용참사가 일어났다”며 “고용절벽과 마이너스 고용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저임금법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김 회장 의견에 동조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는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을 결성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조 교수는 설립취지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다”며 “최저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높이고, 소비까지 늘어 경제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모든 나라는 최저임금 인상 경쟁을 벌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사업종류별 구분도 없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2019년도에 대폭 인상해 수많은 사람을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최저임금을 업종, 지역, 사업체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급여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