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8.28 03:00
김태훈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인터뷰
"북한인권법 제정·시행 2주년을 맞는 올해가 북한 인권 운동사(史)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지난 24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과 사회적 관심이 모두 끊기고, 단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 압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 6월 북한인권법의 '심장'인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광범위한 북한 인권 운동 탄압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지난 24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과 사회적 관심이 모두 끊기고, 단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 압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 6월 북한인권법의 '심장'인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광범위한 북한 인권 운동 탄압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올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후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유엔이 매년 반(反)인도 범죄자로 낙인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은 친근한 이미지로 포장되고 심지어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 인권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정상국가의 지도자인 양 미화되면서 북한 인권 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갖고 북한 인권 활동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DC의 6·25참전 용사 기념비에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며 "북한 인권 역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어렵다고 북한 인권 활동을 포기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만행을 외면했던 유럽 지식인들처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홀시(忽視)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선포 70주년으로 북한 인권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깨어 있는 지식인과 시민들이 유엔의 문을 노크하고 호소해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한변은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9월 4일)을 맞아 북한인권상을 제정하고, 다음 달 4일 제1회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위축된 북한 인권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활동을 적대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보다 비핵화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도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촉구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상은 세계 최초로 시민사회가 만드는 상"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변에서 탈북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권침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알 권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 방송과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키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 인권 활동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도 북한 당국과 인권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 국회의원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법으로,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명시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다음 달 평양에 가서 (김정은에게) 인권 대화를 공식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2013년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과 한변을 설립한 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왔다. 법률적 증거를 수집하고 한반도 통일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하고 있다. 10년간 표류하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70회가 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작년에는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갖고 북한 인권 활동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DC의 6·25참전 용사 기념비에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며 "북한 인권 역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어렵다고 북한 인권 활동을 포기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만행을 외면했던 유럽 지식인들처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홀시(忽視)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선포 70주년으로 북한 인권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깨어 있는 지식인과 시민들이 유엔의 문을 노크하고 호소해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한변은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9월 4일)을 맞아 북한인권상을 제정하고, 다음 달 4일 제1회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위축된 북한 인권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활동을 적대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보다 비핵화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도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촉구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상은 세계 최초로 시민사회가 만드는 상"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변에서 탈북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권침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알 권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 방송과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키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 인권 활동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도 북한 당국과 인권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 국회의원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법으로,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명시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다음 달 평양에 가서 (김정은에게) 인권 대화를 공식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2013년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과 한변을 설립한 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왔다. 법률적 증거를 수집하고 한반도 통일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하고 있다. 10년간 표류하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70회가 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작년에는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