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언론보도

[한변,법률신문기사] "민간 개혁위원에 기밀자료 제공"… 한변, 서훈 국정원장 고발 (2017.12.4.)

by 운영자02 posted Dec 29,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률신문 뉴스

 
  •  
  • 법무부, 검찰

    "민간 개혁위원에 기밀자료 제공"… 한변, 서훈 국정원장 고발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확대최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4일 서훈 국정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간 개혁위원들에게 국정원 메인 서버의 기밀자료를 누설했다는 것이다.


    한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낸 고발장에서 "서 원장은 지난 6월 19일 적폐청산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팀을 두고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내 이를 보고 형식으로 개혁위에 제공했다"며 "비밀취급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데도 서 원장이 TF를 통해 국가기밀들을 이들에게 제공케 한 것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와 형법 제12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중 RCS(스마트폰 등 도·감청 해킹프로그램) 도입 내역, 류경식당 종업원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이는 비밀유지를 위해 희생한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2013년 9월 결성됐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04 메인이미지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총회 file 운영자02 2022.08.17
    103 사법감시 2차 보고회 및 세미나 file 운영자02 2016.12.28
    102 메인이미지 사법기관 (대법원 및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file 운영자02 2022.08.11
    101 주요활동 사법기관 대법원 및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위한 한변_국회토론 : 국회방송 본 운영자02 2023.04.20
    100 메인이미지 사법기관(대법원 및 각급법원, 헌법재판소)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2 file 운영자02 2022.08.11
    99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토론회 및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 file 운영자02 2019.12.11
    98 주요활동 세미나 공지 file 운영자02 2023.09.20
    97 주요활동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입법평가 세미나 운영자02 2023.04.19
    96 영화 태양아래 상영 제공 file 운영자02 2016.07.29
    95 메인이미지 운영위원회 회의 (20180305) 운영자02 2018.05.08
    94 메인이미지 인천상륙작전 전승 제72주년 ,2022년9월15일 : 자유를 지켜낸 승리 file 운영자02 2022.09.15
    93 인터뷰 : 김태훈 명예회장 - "인권빼고 통일한다 떠드는건 위선자 " 운영자02 2022.07.14
    92 재중 탈북자 강제북송 및 대북지원 800만 달러 반대 기자회견(2017.09.22) file 운영자02 2017.09.27
    91 주요활동 정기총회 모습 file 운영자02 2024.02.28
    90 제166차 화요집회 및 서울대병원 6.25집단학살 진화위 진상규명 신청서 제출 file 운영자02 2022.07.04
    89 메인이미지 제167차 화요집회/전주시 :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 - 북한인권과 진보, 그리고 호남- file 운영자02 2022.07.06
    88 제168차 화요집회 -북인권재단과 북인권대사, 조속히 설립하고 임명하라 file 운영자02 2022.07.14
    87 주요활동 제170차 화요집회 ,탈북청년 강제북송 현장 재연 퍼포먼스, 청년단체 북진 운영자02 2023.04.20
    86 제171차 회요집회 -강제북송 탈북청년을 애도하고 북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file 운영자02 2022.08.02
    85 주요활동 제172차 화요집회_국회정문 앞 운영자02 2023.04.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