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서훈 국정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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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5 03:0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4일 비밀 취급 자격이 없는 민간인들에게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저장된 국가 기밀을 제공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서훈 국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6월 취임한 서 원장은 같은 달 19일 "과거 정권 시절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등 민간위원 8명과 전·현직 국정원 간부 5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변은 "비밀 취급 경험과 훈련이 안 돼 있는 개혁위 민간 위원들은 국가 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며 "그런데도 서 원장은 적폐 청산을 이유로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꺼낸 국가 기밀들을 개혁위에 제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했다. 한변은 또 "국정원 서버에 있는 RCS(도·감청 해킹 프로그램) 도입 내역 등의 기밀이 외부에 노출되면 외교 문제가 일어나고 국가 안보 이익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취임한 서 원장은 같은 달 19일 "과거 정권 시절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등 민간위원 8명과 전·현직 국정원 간부 5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변은 "비밀 취급 경험과 훈련이 안 돼 있는 개혁위 민간 위원들은 국가 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며 "그런데도 서 원장은 적폐 청산을 이유로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꺼낸 국가 기밀들을 개혁위에 제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했다. 한변은 또 "국정원 서버에 있는 RCS(도·감청 해킹 프로그램) 도입 내역 등의 기밀이 외부에 노출되면 외교 문제가 일어나고 국가 안보 이익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015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