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모든 기밀문서를 공개하라 - 한변,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 -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외교부는 1994년부터 매년 30년이 경과된 기밀문서를 공개해 왔으며, 지난 311988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약 25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 최대 현안이던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심지어 임수경 방북 이후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에 대하여 개인 관련 문서”, “89년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서등을 들었으나, 이는 위 정보공개법 제 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 해 대학생 임수경을 평양에 밀파한 것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전대협(全大協) 출신 인사 등이 기획 · 주도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현 정부는 유난히 북한과 관련하여 문제될만한 일은 꺼리는 정책 기조를 보이는데, 이번 외교문서 공개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은 임수경 방북과 관련하여 당시 전대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발언과 행적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지며, 이는 오는 4월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하여 좌우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되어 누락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이에 한변은 오늘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바이다

 

                                                                        2020. 4.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1. [보도자료] 권력 눈치 보며 실종된 헌재(憲裁)의 양심

    Date2020.05.29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 이용수 할머니를 한변 변호사들이 돕겠습니다

    Date2020.05.27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 “5·24 조치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정부의 몰지각을 규탄한다”

    Date2020.05.22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탈북자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한 윤미향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를 탈출 교사죄로 엄중 수사하라!

    Date2020.05.21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 한변, 외교부의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

    Date2020.05.15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 대한민국 법원은 보석허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해야

    Date2020.05.07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 정부(통일부)는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Date2020.04.27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 외교부의 임수경 방북 관련 기밀문서 공개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한변, 외교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할 것 -

    Date2020.04.14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 국민에게 세월호 수준의 보상을 실시해야 -한변, 정교모와 ‘코로나 19 국민피해 조사본부’ 발족 및 국가배상소송 추진-

    Date2020.04.10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한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백지화 , 한수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 제기

    Date2020.04.09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대한변협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Date2020.04.08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선관위는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등록을 무효화하라

    Date2020.04.06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모든 기밀문서를 공개하라 - 한변,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 -

    Date2020.04.01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이고 안일한 코로나 방역 대처에 책임을 져야 한다 - 한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요구 및 지원 방침-

    Date2020.03.27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및 불구속 재판 촉구

    Date2020.03.25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구속기소에 즈음하여

    Date2020.03.24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민 북송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Date2020.03.23 By운영자02
    Read More
  18. [4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창궐시기에 ‘개헌 발의’ 가 웬 말인가?

    Date2020.03.20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 대통령은 즉각 '타다 금지법' 에 대해 거부권 행사해야

    Date2020.03.10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

    Date2020.03.02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