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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이고 안일한 코로나 방역 대처에 책임을 져야 한다 - 한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요구 및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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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하여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인접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발빠른 방역조치를 취하였으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러시아, 몽골 등은 아예 국경폐쇄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시진핑의 방한 등에 목이 매인 탓인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당연히 취하여야 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여 감염원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사협회의 7차례에 걸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조치 건의와 감염학회의 같은 건의를 끝내 외면한 결과,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과 대구청도의 대량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왔다. 자칫하면 우한과 같은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의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할 뻔하였던 대구경북의 집단 감염 사태는 다행히 의료인들의 목숨을 건 헌신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적인 봉사,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의 자발적인 집안에 머무르기 등 감염원으로부터의 격리 등의 노력이 합쳐져서 적은 희생으로 그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다행스런 결과는 정부의 안일하고도 미온적인 방역대처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이지 결코 정부의 공이 아님에도 정부는 마치 자신들의 공로인양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의료진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로 국내에서의 코로나 감염병 확산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고 있으나, 이제는 뒤늦게 창궐한 유럽과 미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의 유입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초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와 같이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의 차단이 화급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정부는 첫단추를 잘못 꿴 탓인지 여전히 감염원의 차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에게 특별입국절차를 밟게 하는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백경란 감염학회장의 호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장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귀국 유학생, 귀국 교포들에 대해서도 우한에서 교포들을 입국시킬 때에 준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격한 감염원 차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역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국방과 같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신속히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고려하에 늘 한발 늦은 미온적이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재산적·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 교회 예배를 강행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그와 같은 논리라면, 중국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치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도 마땅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한변은 정부의 안일한 방역 조치로 말미암아 초래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하여 정부가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앞장 서 도울 것이다.

 

2020. 3. 2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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