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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정부는 자사고·특목고 등의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1. 교육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전 인류의 과제이며,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길러진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암흑을 벗어나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2. 우리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교육제도를 선택할 자유, 창의적인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자사고나 특목고의 설립 취지 역시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함에 있다.   3.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7일 고교서열화를 막겠다는 미명 아래 시행령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과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 폐지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경쟁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이 아닌 차별이요, 일률적 교육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백년지대계라 하는 만큼 국가는 교육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심사에 숙고를 거듭하여도 모자를 터에, 교육전문가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   4. 또한,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고, 무엇보다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제도의 설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부가 고작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5. 문맹을 구제해야 했던, 산업화의 역군을 양성해야 했던 계몽의 시대에는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이 주효했을지 모르나, 이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은 자율과 창의, 다양성이 바탕되어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다양한 인재이지, 정부가 양산하는 공산품이 아니다.   6. 아무런 숙고도 없이 교육제도를 재단하려 한 오만한 발상에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자사고 등 폐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2019. 11. 2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2019-11-26 댓글수0

  • 영상자료

    [영상,TV조선/VOA] 한변 ,북선원 추방은 헌법 위반, 기자회견 및 인권위...

       http://naver.me/Gx9l89wd     [TV조선뉴스 영상]     https://youtu.be/ThNg5yg4oWg  [V0A 뉴스 영상 ]            한변 "北선원 추방은 헌법 위반" 인권위 진정…국제사회서도 비판 등록 2019.11.11 21:37 / 수정 2019.11.11 21:40           사회부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이기자의 기사 더보기                                                                      [앵커] 정부가 지난주 북한 선원 2명을 몰래 추방하려다가 언론에 들통이 났고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도 오락가락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사람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서 죽겠다고 해서 돌려보낸 것이지 강제 추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통일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엽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이른바 '몰래 추방' 논란이 일자 보수 성향 변호사 6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였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한변은 선원 2명을 흉악범죄자로 판단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정부의 해명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고 정부가 이들이 북한에서 겪을 고초를 생각하지 않은 점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며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등 19개 인권단체 뿐 아니라 영국의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알턴경 역시 정부의 조치를 반인륜적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김흥광 /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탈북자들은 강제추방된 탈북자들이 가서 처하게 될 끔찍한 처형을 떠올리며 치를 떨고 있고…"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오전 통일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2019-11-13 댓글수0
  • 한변광장

    [한변통신/8월 다섯째 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의 척...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청와대나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상은 어떤 모습인가,  문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늘상 말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검찰을 만들자는 것일까 대통령이나 여당의 뜻을 거스르면 안되며 그쪽 진영 사람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오직 상대 진영 사람들만 혼내고 잡아넣는 그런 검찰인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 최고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주변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자기는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지소미아 문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압수수색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가, 집권여당 대표인 자기가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 검찰로서는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될수 없다  검찰은 때를 놓치지 않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고, 이를 청와대나 여당에 미리 다 알릴 이유가 없었다 검찰이 조후보자를 건드린 것이 검찰개혁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 주장하는 집권여당 대표나 그 주변인간 들의 내로남불 인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명을 강행할때  여당 대변인은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라 했고, 대통령도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당부했었다. 공개적인 국회청문회에서 조후보자의 수많은 비리가 다 확인되기란 불가능하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취해야 할 정당한 수사의 과정이다. 좌고우면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뚝심이다 문 대통령이 당부했듯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 입맛에 안맞다고 검찰을 흔들 생각을 말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가 진정한 검찰 개혁의 척도다 2019ㆍ8ㆍ29

    2019-08-29 댓글수0

  • 주요활동

    [신의주 학생의거 74주년 기념식] ( 2019.11.23)

    新義州 학생 의거 74주년 追慕 - <저승에서 온 편지> 일본(日本)의 무조건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한반도가 일제(日帝)의 식민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8월15일로부터 130일이 지난 11월23일 북한의 최북단 중국 접경 도시인 평안북도 신의주(新義州)에서 대대적 반공 반소 중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지금부터 74년 전인 이날 오후 2시 신의주의 6개 중학교 학생 3,400여명은 살인, 약탈, 강간 등 온갖 만행(蠻行)을 자행하는 소련군과 이들에게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공산당원들에 저항하여 거리로 나섰다. 소련군과 공산당은 전투기와 로 무장한 소련군 병력을 동원하여 이 학생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 진압 과정에서 비무장의 학생들은 24명이 목숨을 잃었고 350여명이 크게 다쳤으며 1,000여명이 체포된 후 그 가운데 200여명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시베리아로 끌려 간 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신의주 학생 의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공∙반소 시위로 이 시위의 여파는 평양과 함흥 등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었었고 이 사건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월남한 신의주 시민들이 전해 준 사건 소식은 해방 후 좌∙우 이념 대립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남한 지역의 시민들의 반소∙반공 의식을 자극하여 대한민국이 친 서방∙자유민주 국가로 출범할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신의주 학생 의거 사건 74주년인 11월2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 구내에 위치한 ‘학생 반공의 탑’에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의사들 모임, 북송 재일교포협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팬코리아 네트워크 가오리마루, 역사정립 연구소, 통일허브연합, Svogodny Pilgrim Party 등 보수 애국 단체 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 통일 건국회 청년부 주최로 ‘신의주 학생 의거 74주년 기념 및 추모 집회’가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가안전기획부장과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권영해 건국회장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고르바체프 서기장 당시의 구 소련이 신의주 학생 의거 사건 때 구 소련으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이 된 200여명의 학생들(당시) 전원에 대해 당시의 유죄 언도를 모두 취소하고 무죄를 언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고해왔다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이들 200여명의 신원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모 집회에서는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회장이 사건 당시 고인(故人)이 된 의거 참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쓴 <저승에서 온 편지>를 낭독하여 참가자들의 누선(淚腺)을 자극했다. 아래에 <저승에서 온 편지> 전문(全文)을 수록한다. 많은 분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읽어 봄으로써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반공(反共)’의 이념이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깨우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한 계기로 삼기를 간곡하게 권유한다. [李東馥 씀] =========================== < 저승에서 온 편지 > 반갑소. 벌써 일흔 네 해가 흘렀구려.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우리는 참으로 꿈에 부풀었소. 내나 우리 동무들이나 다 나이 열다섯. 앳되고 이른 李팔청춘이었소. 게다가 그때는 학교 문턱을 밟은 이들이 매우 적었으니 비록 나이가 어려도 요새로 치면 대학생들이나 진배없었소.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나 일가친척들이나 다들 바람이 얼마나 컸겠소. 그 지독했던 일제가 물러났소. 우리도 국민학교 때 일본 말과 글을 쓰고 궁성요배까지 하였으니 그런 치욕도 없었소. 이제 새 나라를 만들자! 다시는 일제와 같은 외세에 짓밟히지 않는 힘센 나라. 자유와 존엄이 물결치고 문화와 예술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나라. 무엇보다 더는 굶주리지 않고 이웃나라가 힘들면 도울 수 있는 잘 사는 나라. 그러나 해방군이라 들어온 소련군들. 세상에 그런 불학무식한 놈들 그런 날강도들도 없었소. 무슨 군대가 거지꼴로 빵자루 끼고 다니다 뜯어먹고 베고 자고 치마만 두르면 할마이든 아이든 덤벼들고 시계란 시계는 다 뺏어 팔뚝에 주렁주렁 차다가 태엽도 감을 줄 모르는 놈들이라 멈추면 고장 났다 버리고 애시당초 예의범절이란 들어본 적이 없는 마적떼들이었소. 그놈들만 아니었소. 소련군을 등에 업은 공산당. 감히 김일성 장군의 존함을 참칭한 김성주 패거리들의 패악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소.  젊은 우리들은 울분으로 피가 끓었소. 일제가 물러가니 그보다 더한 ‘붉은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와 고향을 짓밟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11월2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백일이 된 바로 백일잔치의 날이오. 그 기쁜 날 우리는 목숨 걸고 나섰소. 3천5백의 중학생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소. ‘공산당을 몰아내자’ ‘소련군은 물러나라’ ‘학원의 자유를 쟁취하자’ 그러나 차마 그럴 줄은 몰랐소. 맨주먹뿐인 어린 우리들이라 기껏해야 몽둥이찜질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무도한 놈들에게 우리들은 한갓 사냥감들이었소. 저격수의 기관단총이 불을 뿜고 탱크가 나타나고 전투기가 우리를 따라오며 기총소사까지 할 줄이야.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나라 걱정에 몸서리를 쳤소.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이리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동포들이 모두 사냥감이 되겠구나. 가장 앞장을 섰던 신의주 제1공업학교 박태근을 비롯한 스무네 사람이 저승길 길동무가 되었소. 같은 학교 선우은명을 비롯한 350여 사람이 피를 흘렸소. 1천이 넘는 학생들이 잡혀 들어가고 제2공업학교의 황신하를 비롯한 2백여 사람은 평양에서 하나마나 한 인민재판 끝에 5년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끌려갔소.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고향으로 못 돌아왔소. 우리들과 저승에서 다들 곧 만났지. 그리고 일흔 네 해. 죽은 우리들 못지않게 살아남은 우리 벗들도 참 많이 애썼소. 이북에서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 자유를 찾아 내려왔는데 이남도 남로당 천지였소. 오죽했으면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이 내놓고 우리보고 도와 달라 했을까. 관서와 관북을 따 서북청년회라 했는데 신의주는 물론 서울에서도 38선 이남 곳곳에서 심지어 인천상륙작전까지 목숨 걸고 자유를 지킨 우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할망정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우리 보고 로스케처럼 불학무식한 깡패라 한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오. 이러다 신의주처럼 서울도 대한민국도 공산당 천지가 될까 봐 우리들은 저승에서도 도무지 마음이 편할 때가 없소. 오늘 마음이 참 쓸쓸하구려. 그럴 수밖에. 딱 네 해 앞서 일흔 돌이었지. 우리를 잊은 줄만 알았던 대한민국 후손들이 모여서 광화문 네거리 청계천 들머리에서 일흔 돌 기념식을 하지 않았소. 그때 우리는 저승에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소. 이제야 후손들이 정신 차리는구나. 이제야 우리 핏값이 제대로 쓰이는구나. 그러나 그 뿐이었소. 그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 몇 남지 않은 우리 동기들과 늙수그레한 우리 후배들만 모여서 다시 11월23일 신의주는 늘 그렇듯 망각의 늪으로 빠지더이다. 왜 아니 모르겠소. 후손들의 괴로움을. 이승만 박사만큼 지 애비 박정희 만큼 오로지 나라 걱정만 하던 박근혜가 졸지에 적장이 되어 오랏줄을 받았으니. 이놈들 하는 짓거리가 어쩌면 그리도 해방정국과 빼닮았는지 로스께들 김성주 패거리들 남로당 놈들 다시 보는 듯 소름이 끼치더이다. 아이들을 바닷물에 인신공양 했다~ 청와대에서 굿판 벌리고 밀회를 했다~ 알고 보니 말 타는 아이 엄마였다~ 재벌들 겁박해서 돈을 뜯었다~ 웬 아줌마가 갖고 노는 바보였다~ 내려다보는 우리들이 숨이 막혔소. 우리 때 공산당 놈들도 이리 악랄하진 않았소. 그보다 더 숨이 막혔던 것은 국회의원들이었소. 귀 얇은 국민들은 몰라도 그리 잘났다 거들먹거리던 놈들이 길거리에서 데모한다고 부들부들 떨어. 제 놈들이 살려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반국가 반체제 세력의 부역질을 해. 이거 숫제 정은이 쳐내려오면 가장 먼저 비행기 타고 달아날 놈들이 아니오. 우리는 우리 눈을 믿을 수 없었소. 우리 때처럼 까막눈이 넘치는 백성들도 아니고 늘 보릿고개에 시달리던 거지 나라도 아니쟎소. 88올림픽으로 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지는 공 김태훈변호사님 ㄱ한변, [24.11.19 09:29] 이가 되고 환란도 거뜬히 이겨내어 선진국의 문턱에 오른 대한민국이 밥만 먹으면 데모나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만 풀어대는 공산당 따라지들에게 이리 쉽게 무너지다니. 우리 이 곳 저승에서 다 지켜봤소. 그때부터 만 세 해가 넘도록 나라를 되살리려는 후손들의 몸부림에 우리들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오. 눈보라 한겨울에도 소나기와 땡볕 한여름에도 명절마저 잊고 태극기를 들던 후손들. 그대들 그래서 그대들 태극기 들고 나라 되찾겠다고 그대들 몇 해 동안 뜸했던 것 알고 있소. 그러나 한마디 해야겠소. 우리가 고작 젯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애국하는 후손들을 탓하는 게 아니오. 그대들이 나라를 되찾으려면 반드시 신의주 반공학생의거를 살려내어야 하오. 네 해 앞서 그대들 입으로 말하지 않았소. 20세기 인류문명 그 자유의 성전 그 금자탑에 아로새길 자랑거리가 셋이라. 하나는 3.1만세. 둘은 신의주 반공학생의거. 셋은 오늘도 이어지는 이북의 민주화전쟁. 그 셋을 골고루 살려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정은 꽃이 필 게요. 이토록 훌륭한 자산을 갖고서도 어찌 무뢰배들에게 그리 주눅이 들었소. 오늘 귀한 후손들을 만났으니 어른 된 도리로서 격려를 하려 하오. 그대들 부디 힘을 내시오. 자랑거리는 그저 자랑거리가 아니오. 3.1만세는 일본이 가장 힘이 세었을 때 1차 대전 승전국으로 기고만장할 때였소. 신의주 의거 또한 소련이 동유럽을 다 먹고 아시아를 통째 빨갛게 칠할 때 일어나지 않았소. 저승에서도 볼 수 없는 저 노예지옥에서 제 목숨은 둘째 치고 제 가족과 제 길동무들 모두 이름도 없이 죽어가면서 싸우는 참된 민주화의 전사들은 일러 무엇하겠소. 그렇게 우리들은 타고난 자유의 전사들이오. 식민제국주의든 공산제국주의든 노예지옥이든 운동권 지옥이든 한 세기가 다 되도록 무릎 꿇지 않고 이리 지독하게 싸우는 이들이 코리아 말고 누가 있소. 귀한 후손들 그대들은 마침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소. 한마디 더하리다. 2010년을 기억하시오. 김유라 즉 김정일이 죽기 바로 앞 해요. 그때 큰 테러가 두 차례 있지 않았소. 천안함과 연평도 말이오. 천안함 테러의 날이 곧 안중근 의사 순국 1백년 바로 그 날이오. 이승만 대통령 탄신 135년의 날이오. 연평도 테러의 날이 곧 신의주반공학생의거 65주년의 날이오. 밀산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세운 90년의 날이오. 그대들은 이 모두가 우연이라 생각하시오. 아니올시다. 이미 그때부터 하늘은 김성주 3대의 목숨을 거둘 채비에 들어간 것이오. 민심은 곧 천심임을 결코 잊지 마시오. 곧 자유통일의 날이 문득 올 거외다. 말이 길었소. 내 그대들에게 부탁 하나 하고 매듭지으리다. 부디 신의주를 잊지 마시오. 2차 대전이 끝난 뒤 처음으로 온 누리에 공산당의 만행을 알린 <자유의 상징>이 곧 신의주요. 대한민국은 UN과 더불어 태어났소. 6.25는 스탈린의 전쟁이며 또한 대한민국이 UN과 함께 치른 <자유의 성전>이오. 그 자유의 성전을 가장 먼저 치른 곳이 신의주였음을 잊지 마시오. 76억 앞에서 8천5백만은 신의주를 자랑스러워해야 하오. 그대들이 그 몫을 하리라 믿소. 그대들이 자유의 상징 신의주 의거를 살려내고 지유의 성전 신의주의 원혼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우리들의 죽음이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거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저승에서라도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외다. 자유통일 대한민국 만세! 자유의 성전 신의주반공학생의거 만세! 일흔 네 돌을 맞아 후손들에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쓰나니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하는 신의주 원혼들.

    2019-12-06 댓글수0
  • 주요활동

    [김대훈회장,기자간담회 발언 뉴데일리 신문기사]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

          [포토] 북한 선원 강제북송 기자간담회, 발언하는 김태훈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재경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면 TF위원, 제성호 TF위원, 김정봉 교수, 구주와 변호사, 주일용 고려대학교 트루스포럼 대표, 이웅길 새터민라운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9-12-06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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