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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자멸적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1. 우리 한변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독단적으로 일본 정부에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방침을 통보한 처사에 대해 지난 9월 1일, 9월 16일, 11월 4일 헌법소원 제기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2.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종료시점을 불과 이틀 앞둔 현재까지 일본과 강대강 대치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문제로 급거 방한한 미 국방장관 일행에게도 종료방침 철회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는가 하면, 일본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러다가 지소미아가 그냥 종료되는 자멸적 상황에 처하게 될 형편이다   3. 미국은 지소미아를 자국의 아시아 전략에 직결된 핵심 한반도 현안으로 보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미국으로 하여금 왜 한국을 방어해야 하나 의문을 부를 것이고, 종료가 최종 확정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제시한 약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되어 한국 외환시장과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주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혈맹관계의 파괴가 몰고 올 후과(後果)는 주한미군 철수 외에도 무수히 많다. 한국에 대한 외교·군사적 신뢰를 접은 미국은 동맹관계의 격하에 따라 자동차나 철강의 관세 인상 등 무역 보복 뿐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궤멸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4. 따라서 어떻게든 종료는 막아야 한다. 아직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 일본이 액화불화수소 등3대 수출규제 품목을 제한적이나마 푼 것은 문제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미 국무부도 지난 15일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남은 이틀 동안 밤샘 협상이라도 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파국을 맞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처럼 일본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며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는 것은 무모한 자해행위일 뿐이다.   5. 임기가 유한한 정권이 무한가치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독단적 사고에 빠져 치킨게임식으로 다루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방치한다면 이는 ‘9·19 군사합의’ 에 이은 최악의 사태이므로 우리 한변은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 11. 2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2019-11-20 댓글수0

  • 영상자료

    [영상,TV조선/VOA] 한변 ,북선원 추방은 헌법 위반, 기자회견 및 인권위...

       http://naver.me/Gx9l89wd     [TV조선뉴스 영상]     https://youtu.be/ThNg5yg4oWg  [V0A 뉴스 영상 ]            한변 "北선원 추방은 헌법 위반" 인권위 진정…국제사회서도 비판 등록 2019.11.11 21:37 / 수정 2019.11.11 21:40           사회부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이기자의 기사 더보기                                                                      [앵커] 정부가 지난주 북한 선원 2명을 몰래 추방하려다가 언론에 들통이 났고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도 오락가락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사람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서 죽겠다고 해서 돌려보낸 것이지 강제 추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통일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엽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이른바 '몰래 추방' 논란이 일자 보수 성향 변호사 6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였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한변은 선원 2명을 흉악범죄자로 판단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정부의 해명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고 정부가 이들이 북한에서 겪을 고초를 생각하지 않은 점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며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등 19개 인권단체 뿐 아니라 영국의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알턴경 역시 정부의 조치를 반인륜적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김흥광 /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탈북자들은 강제추방된 탈북자들이 가서 처하게 될 끔찍한 처형을 떠올리며 치를 떨고 있고…"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오전 통일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2019-11-13 댓글수0
  • 한변광장

    [한변통신/8월 다섯째 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의 척...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청와대나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상은 어떤 모습인가,  문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늘상 말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검찰을 만들자는 것일까 대통령이나 여당의 뜻을 거스르면 안되며 그쪽 진영 사람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오직 상대 진영 사람들만 혼내고 잡아넣는 그런 검찰인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 최고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주변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자기는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지소미아 문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압수수색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가, 집권여당 대표인 자기가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 검찰로서는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될수 없다  검찰은 때를 놓치지 않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고, 이를 청와대나 여당에 미리 다 알릴 이유가 없었다 검찰이 조후보자를 건드린 것이 검찰개혁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 주장하는 집권여당 대표나 그 주변인간 들의 내로남불 인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명을 강행할때  여당 대변인은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라 했고, 대통령도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당부했었다. 공개적인 국회청문회에서 조후보자의 수많은 비리가 다 확인되기란 불가능하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취해야 할 정당한 수사의 과정이다. 좌고우면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뚝심이다 문 대통령이 당부했듯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 입맛에 안맞다고 검찰을 흔들 생각을 말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가 진정한 검찰 개혁의 척도다 2019ㆍ8ㆍ29

    2019-08-29 댓글수0

  • 주요활동

    [멘토와 멘티와의 만남 및 세미나] (2019.11.8.)

        단체사진   세미나 모습및 멘토& 멘티 모습   인사말 하시는 김태훈회장님과 발제하시는 권성 전 대법관님    

    2019-11-13 댓글수0
  • 주요활동

    [공동기자회견] 공수처법, 선거법 등의 불법적인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

          발언하시는 회장 김태훈변호사님 ,공동대표 석동현변호사님 ------------------------------------------------------------------------------------------------------ KBS NEWS KBS NEWS “눈치 보지 말고 사보임 불법 여부 판단해야”…헌재 결정 촉구한 교수들 입력 2019.11.13 (11:55) 수정 2019.11.13 (13:08) 사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보수성향의 교수들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은 불법임이 명백하다"면서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음은 물론 기일조차 정하지 않고 제 역할을 포기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지금의 국가적 혼란을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헌재는 오는 12월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패스트트랙 과정의 사보임 불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헌법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헌법상 임무를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지금 하라"며 "그 임무를 끝내 방기하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공수처법, 선거법 등의 불법적인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헌법상 의무를 수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보임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헌법과 양심으로 정의롭게 판결하라", "독재입법 앞자서는 국회의장 퇴진하라", "공안통치 획책하는 공수처법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  

    2019-11-13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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