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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한변 등 인권단체, 강제북송 위기 탈북민 구출 호소 기자회견

       일시 : 2019. 9. 24(화). 오후 2시 장소 : 주한 중국 대사관(명동 중앙 우체국 앞)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 등 제3국으로 탈출하려는 탈북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통제하고, 북송되는 경우 잔인한 고문 끝에 처형하거나 극히 열악한 교화소 또는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고 있다. 중국은 이에 동조하여 중국 내 탈북자들을 계속 체포해 강제 북송해 오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제7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하여 9살 짜리 어린이를 포함한 23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구금되어 북송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세계인권선언’ 제13조(거주이전의 자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거주이전의 자유),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33조 (강제송환 금지원칙), ‘고문방지협약’ 제3조 (강제송환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자유를 희구하는 전 세계인들은 중국이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서명한 1982년 9월 24일을 ‘탈북자 구출의 날 – Save North Korean Refugees Day’ 로 정하여 강제북송 반대 행사를 개최해 왔다. 한변 등 인권단체들은 금년에도 오는 24일 오후 2시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11번째 탈북자 구출의 날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막고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만약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을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탈북자들의 자유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끝까지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2019. 9. 22.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자유북한방송, 이안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전략센터, 구금된 탈북민 가족 외 다수 인권단체    

    2019-09-23 댓글수0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한변·대수장, 위헌인 지소미아 파기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시: 2019. 9. 16.(화) 오후 3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수장) 및 애국시민들과 함께 위헌인 지소미아 파기결정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기 위해 16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후속으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제기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3. 그러나 우리 정부가 2016. 11. 2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본과 지소미아를 맺은 것은 한·미·일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각지대 없이 강력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강화가 절실한 가운데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간 일본을 비난해온 한국이 안보문제로 확전시키는 것은 명분 없고 국익에도 크게 반하는 조치이다. 4.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주한미군의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실망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은 10일 대남용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지만 합참은 발사체의 정확한 고도나 속도는 밝히지 않았다. 올해 북한의 10차례 도발 중 발사체 고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관계까지 경색된 것이 미사일 궤도 분석에 차질을 일으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제2호)이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 할 것이다. 6. 이러한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권력을 위임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들의 선거권 및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헌법의 통치원리에 해당하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한다.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소미아 파기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7.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의 편에 서서 지소미아 파기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한미동맹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2019. 9. 1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2019-09-11 댓글수0

  • 한변광장

    [한변통신/8월 다섯째 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의 척...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청와대나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상은 어떤 모습인가,  문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늘상 말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검찰을 만들자는 것일까 대통령이나 여당의 뜻을 거스르면 안되며 그쪽 진영 사람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오직 상대 진영 사람들만 혼내고 잡아넣는 그런 검찰인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 최고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주변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자기는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지소미아 문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압수수색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가, 집권여당 대표인 자기가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 검찰로서는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될수 없다  검찰은 때를 놓치지 않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고, 이를 청와대나 여당에 미리 다 알릴 이유가 없었다 검찰이 조후보자를 건드린 것이 검찰개혁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 주장하는 집권여당 대표나 그 주변인간 들의 내로남불 인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명을 강행할때  여당 대변인은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라 했고, 대통령도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당부했었다. 공개적인 국회청문회에서 조후보자의 수많은 비리가 다 확인되기란 불가능하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취해야 할 정당한 수사의 과정이다. 좌고우면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뚝심이다 문 대통령이 당부했듯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 입맛에 안맞다고 검찰을 흔들 생각을 말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가 진정한 검찰 개혁의 척도다 2019ㆍ8ㆍ29

    2019-08-29 댓글수0
  • 영상자료

    [영상] 억만년의 터, 지켜야 한다! 문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을 위한 청...

    일시 : 2019.7.17. (수) 13:30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국회의원 심재철 , 한변, 헌변 협력단체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비상 국민회의, 선진통일건국연합, 물망초, 대수장, 자유민주연구원, 미래한국, 자변, 국변, 자수변,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자유와 인권연구소     [영상] https://youtu.be/1jGOltCFQwg    

    2019-07-22 댓글수0

  • 공지사항

    제143차 운영위원회 회의 공지

    안녕하십니까? 제143차 운영위원회가 열리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9년 9월23일(월) 12시 ● 장 소: 한변 사무실   회장 김태훈

    2019-09-23 댓글수0
  • 공지사항

    시국선언 참여 요청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한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든 대한민국 변호사님들과 함께 조국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호사시국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주중 규합해서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개된 대한변협의 전국 회원명단에 의해 파악된 연락처로 이 요청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아래 시국선언에 합류해주시고, 다른 변호사님들께도 전파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변 회장 김태훈 올림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9/25까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forms.gle/fMo7GwwDfiwoTWgV6  

    2019-09-18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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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소개

    안녕하세요. 한변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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