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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변광장

    [한변통신 11월 첫째 주]<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정치는 4류 지키기...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결국 민주당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모양이다  공직선거법으로야  위반이 아니라지만 자기들이 폼나게 만든 당헌상 그것이 안되니 당헌을 고치기 위한 당원 투표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요식절차라는 건 세상이 다 안다. 그런 당헌을 만들 때는 자기당 선출직이 사고쳐서 보궐선거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생길줄 몰랐을까 그 당헌대로 한번이라도 불공천 한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  결국 당헌이고 법이고 눈앞에 일이 생기면 그때 입맛대로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 거다.  최근 민주당이 공수처법 고치겠다고 야당 겁박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작년 공수처법 강행할때 야당에 공수처장 임명시 비토권 준것으로 정치선전 실컷 해놓고는, 막상 야당이 민주당이 고른 후보를 비토할 움직임 보이자  공수처법의 그 조항을 고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예를 몇개든 들수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그들 욕망대로 장기 집권을 꿈꾼다면, 또한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절반이상이 된다면 이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위해 그리고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생각을 고쳐야 한다. 이미 지난번에 민주당의 모 정치인이 답을 낸 바가 있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다" 민주당이 정말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면 당원투표같은 요식행위보다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으로 물어야할 보궐선거 비용을  당원상대 모금을 해서라도 대신 물겠다는것을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자꾸 식언(食言)과 말바꾸기를 밥먹듯 하는, 이런 식이면  우리 정치는 4류지키기도 어렵다.    

    2020-11-02 댓글수0
  • 한변광장

    [한변통신/10월 둘째 주]<왜 꼭 월북자로 만들지? 테스 형, 세상이 ...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북한 땅 근처까지 표류했다가(내 생각에, 그가  바다에 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빠진 후에는 동서남북 방향감각도 없이 오직 살겠다는 마음으로 표류했을 것 같다) 북한군에게 사살 당한 그 어업지도원 이모씨가 정말 월북했을까 하는 문제는, 요즘 수많은 뉴스 처럼 맞냐 틀리냐 혹은 가짜뉴스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남북이 대치하는 경계지점에서 생기는 돌발상황에 우리 정부와 군경이 과연 긴급하게 제대로 대처하는지, 사고가 생겼을때 정부가 국민에게 그 상황을 얼마나 진솔하게 전달하는지 등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한다   이유가 뭐고 동기가 뭐든 그가 만약에 진짜 월북을 했다면 하다못해  북한군 만났을때 "나 월북자요" 하고 흔들 백기라도 준비를 했을 것이고, 몇십키로 수영할 능력이나 자신감이 있어야 망망 대해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이건 상식적인 판단방법이다   또 그가 북한군의 뜨거운 환대는 못받았지만 최소한 산채로 상륙후 북한군에 붙들려가 조사라도 받고 있어야 월북이냐 표류냐를 논할수 있을 것이다   뭍에도 못오른채 해상에서 귀순자(우리 관점에서 월북자는 북측 관점에선 귀순자다) 아닌 표류자로 처참하게 사살되고 화형까지  당한 우리 국민을, 아무런 결정적 증거도 없으면서 "자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월북"을 한 자로 단정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월북자로 만들어 버리면, 그가 북한군에게 사살과 화형을 당하기까지 아무런 대처도 끽소리도 못했던 청와대와 정부, 군과 해경의 잘못이 덮혀지는가   월북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전임자의 "7시간"보다 몇배로 긴 시간동안 정말 아무 것도, 아무 말도 하지않은 현 대통령에 대해선 왜 입을 다무는가   백보 양보해서 이 모씨 그 사람 마음 속에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 치자  북한군에 사살되기 전까지는  월북인지 여부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군, 해경은 당시, 일단은  우리 국민이 死地에 빠진 이상, 그의 보호나 구명을 위해 무엇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못한 군과 해경을 문책도 않고 그냥 두나  그들을 그냥 놔둔채 엉뚱하게 그 유족들을 빚이 많아 월북이나 시도한 자의 가족으로,  갑자기 기초적  생계부터 막막하게 만드나   그 아들이 대통령에게 써보낸 편지글을 읽으니 눈물이 난다 그 편지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나훈아씨가 말한 테스형이 그립고 그 형에게 묻고싶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촛불들었다는 정부가 왜 이래?  

    2020-10-11 댓글수0

  • 주요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촉구 연서 동참 호소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촉구 연서 동참 호소문 새 창으로 메일 보기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이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법치파괴 행위입니다. ​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아래 링크의 동참호소문과 같이 전국 변호사님들의 참여 하에  문 대통령에게 즉각 법치유린을 중단하고 추 법무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여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치수호를 위해 부디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참여(비공개가능) url클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joNIw06czn7ENMAl4aD-akRra49Bwc4ACvlohD_mrJ3g7-w/viewform?vc=0&c=0&w=1&flr=0&usp=mail_form_link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올림

    2020-11-28 댓글수0

  • 공지사항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촉구 연서 동참 호소문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이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법치파괴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아래 링크의 동참호소문과 같이 전국 변호사님들의 참여 하에  문 대통령에게 즉각 법치유린을 중단하고 추 법무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여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치수호를 위해 부디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참여(비공개가능) url클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joNIw06czn7ENMAl4aD-akRra49Bwc4ACvlohD_mrJ3g7-w/viewform?vc=0&c=0&w=1&flr=0&usp=mail_form_link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올림

    2020-11-28 댓글수0
  • 공지사항

    제183차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정례 오찬 월요 운영위가 열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20.10.19. 장소 :한변 사무실   회장 김태훈 올림  

    2020-10-19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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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아고라 광장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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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지사항입니다. 한변의 공지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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