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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검찰고발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

      일시 : 2020. 2. 20(목) 11:00 장소 : 대검찰청 앞   1. 윤석열 검찰은 2020. 1. 29.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2020. 1. 30.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불법적인 공소장 비공개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하여 공개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분란하게 상대후보인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수사공작, 선거공작을 자행하였음이 적시되어 있다.   2. 위 핵심피고인 중에 1명인 송병기의 수첩에는 “2017. 10. 13. VIP가 직접 후보 출마요청(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VIP면담자료 : 원전해체센터,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총동원하여 선거공작을 지시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뿐이라는 사실, 대통령 문재인은 평소에도 ‘내 가장 큰 소원은 그(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드러내어 선거개입 의지를 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대통령 문재인이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 충분히 소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에 국정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범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 3.15부정선거에 관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탄핵사유로 판시한 바 있고, 법원은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하여 본선이 아닌 당내 경선에의 관여조차도 그 위법성을 크게 인정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사건 선거공작혐의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헌법유린 행위라는 사실은 이미 이와 같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4. 대통령에 대하여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 하여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 만약 재직 중인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하여 수사 또한 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면 수사는 실기할 수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퇴임 후의 불소추특권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서 이는 헌법을 위반한 해석임과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 특권을 대통령이라는 특수계급에게 보장하는 것이어서 우리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 견해이다.   5.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는 점, 4. 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 등에서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대통령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정권의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시기를 늦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즉시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앞서서 수사를 받겠다고 해야할 일이다.   2020. 2. 1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2020-02-19 댓글수0

  • 영상자료

    [영상,TV조선/VOA] 한변 ,북선원 추방은 헌법 위반, 기자회견 및 인권위...

       http://naver.me/Gx9l89wd     [TV조선뉴스 영상]     https://youtu.be/ThNg5yg4oWg  [V0A 뉴스 영상 ]            한변 "北선원 추방은 헌법 위반" 인권위 진정…국제사회서도 비판 등록 2019.11.11 21:37 / 수정 2019.11.11 21:40           사회부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이기자의 기사 더보기                                                                      [앵커] 정부가 지난주 북한 선원 2명을 몰래 추방하려다가 언론에 들통이 났고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도 오락가락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사람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서 죽겠다고 해서 돌려보낸 것이지 강제 추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통일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엽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이른바 '몰래 추방' 논란이 일자 보수 성향 변호사 6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였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한변은 선원 2명을 흉악범죄자로 판단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정부의 해명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고 정부가 이들이 북한에서 겪을 고초를 생각하지 않은 점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며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등 19개 인권단체 뿐 아니라 영국의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알턴경 역시 정부의 조치를 반인륜적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김흥광 /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탈북자들은 강제추방된 탈북자들이 가서 처하게 될 끔찍한 처형을 떠올리며 치를 떨고 있고…"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오전 통일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2019-11-13 댓글수0
  • 한변광장

    [한변통신/8월 다섯째 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의 척...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청와대나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상은 어떤 모습인가,  문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늘상 말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검찰을 만들자는 것일까 대통령이나 여당의 뜻을 거스르면 안되며 그쪽 진영 사람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오직 상대 진영 사람들만 혼내고 잡아넣는 그런 검찰인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 최고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주변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자기는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지소미아 문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압수수색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가, 집권여당 대표인 자기가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 검찰로서는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될수 없다  검찰은 때를 놓치지 않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고, 이를 청와대나 여당에 미리 다 알릴 이유가 없었다 검찰이 조후보자를 건드린 것이 검찰개혁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 주장하는 집권여당 대표나 그 주변인간 들의 내로남불 인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명을 강행할때  여당 대변인은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라 했고, 대통령도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당부했었다. 공개적인 국회청문회에서 조후보자의 수많은 비리가 다 확인되기란 불가능하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취해야 할 정당한 수사의 과정이다. 좌고우면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뚝심이다 문 대통령이 당부했듯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 입맛에 안맞다고 검찰을 흔들 생각을 말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가 진정한 검찰 개혁의 척도다 2019ㆍ8ㆍ29

    2019-08-29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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