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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선관위는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등록을...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 4조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권인숙은 지난 2017. 9. 29. 이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역임하여 오다가, 지난 3. 23.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확정 · 발표된 후에야 ‘번개 사직’을 감행하였다. 국책연구기관장이 공천 확정 당일에야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사직서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심지어 해당 연구원 소속 관계자들도 권인숙 후보의 출마 결정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검증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여성정책연구원은 출마가 제한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측의 주장에 대하여 선관위는 “확인하기 힘들다”, “선거법은 기관이 받는 돈이 출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퇴 시한 적용을 달리할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며, 해당 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도 실행예산 요약’에 의하면, 지난 2019년 총 예산 약 210억 중 정부출연금은 약 145억으로 약 70%에 육박한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정부출연기관법’)’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원장직을 임기 3년간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인숙 전(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법문의 해석상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한변은 권인숙 후보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를 순순히 시인하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과, 아울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 52조에 입각하여, 권인숙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2020-04-06 댓글수0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모든 기밀문서를 공개하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 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외교부는 1994년부터 매년 30년이 경과된 기밀문서를 공개해 왔으며, 지난 31일 1988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약 25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 최대 현안이던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심지어 임수경 방북 이후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에 대하여 “개인 관련 문서”, “89년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서” 등을 들었으나, 이는 위 정보공개법 제 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 해 대학생 임수경을 평양에 밀파한 것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전대협(全大協) 출신 인사 등이 기획 · 주도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현 정부는 유난히 북한과 관련하여 문제될만한 일은 꺼리는 정책 기조를 보이는데, 이번 외교문서 공개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은 ‘임수경 방북’과 관련하여 당시 전대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발언과 행적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지며, 이는 오는 4월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하여 좌우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되어 누락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이에 한변은 오늘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바이다.                                                                            2020. 4.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2020-04-01 댓글수0

  • 영상자료

    [영상,TV조선/VOA] 한변 ,북선원 추방은 헌법 위반, 기자회견 및 인권위...

       http://naver.me/Gx9l89wd     [TV조선뉴스 영상]     https://youtu.be/ThNg5yg4oWg  [V0A 뉴스 영상 ]            한변 "北선원 추방은 헌법 위반" 인권위 진정…국제사회서도 비판 등록 2019.11.11 21:37 / 수정 2019.11.11 21:40           사회부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이기자의 기사 더보기                                                                      [앵커] 정부가 지난주 북한 선원 2명을 몰래 추방하려다가 언론에 들통이 났고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도 오락가락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사람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서 죽겠다고 해서 돌려보낸 것이지 강제 추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통일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엽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이른바 '몰래 추방' 논란이 일자 보수 성향 변호사 6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였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한변은 선원 2명을 흉악범죄자로 판단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정부의 해명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고 정부가 이들이 북한에서 겪을 고초를 생각하지 않은 점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며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등 19개 인권단체 뿐 아니라 영국의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알턴경 역시 정부의 조치를 반인륜적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김흥광 /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탈북자들은 강제추방된 탈북자들이 가서 처하게 될 끔찍한 처형을 떠올리며 치를 떨고 있고…"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오전 통일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2019-11-13 댓글수0

  • 주요활동

    [정론관 기자회견]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死文化 규탄 기...

            법조단체 "'북한인권법' 사문화… 文정부, 북한인권대사 임명도 안해" 한변, 공동성명 통해 규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0-03-03 오후 2:12:25 글자크기 :확대최소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은 3일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4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나 현재 사문화돼 암담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포박해 강제북송했다"며 "청와대 수뇌부가 직접 관여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위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살려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대사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정부에 요청하는 8가지 선언을 발표했다.    한변은 "남북의 주요 만남에서 정부는 반드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포함하고, 초중등 교과서에 북한 인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등으로 탈북민 추방 및 아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북한이 납치·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송환과 정치수용소의 폐쇄 등을 촉구하고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대북 정보 유입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주도하는 자를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관련 증거 수집, 국제사회의 공론화 작업,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의 공조관계 유지를 지속해야한다"면서 "정부나 민간단체의 북한과의 협력·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궁극적인 개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과 자유통일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탈북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은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03일(火)   “北인권재단 출범·기록센터 정상화 하루빨리 이뤄져야”     ▲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왼쪽 세번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선규기자     한변·자유북한방송 등 12곳 ‘北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 “인권법 후속기구 운영 등 방치 북인권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할수 없어” “북한인권법의 사문화(死文化)를 규탄한다.” 지난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공포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실체적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인권단체와 보수 변호사단체 등이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회장 김태훈),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등을 포함한 12개 북한인권단체들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사문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 등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에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권법의 후속 추진 기구 설치와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 등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당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도 없이 사실상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이 되도록 보고서 하나도 발간하지 않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법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 수집을 위해 통일부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들을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 한변 등은 정부 당국에 북한 인권재단의 출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 정상화, 북한 인권 대사 임명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변 등은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회담을 비롯해 4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가졌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주요 만남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포함 시켜야 한다”며 북한 주민 인권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한변 등은 탈북민 추방이나 아사(餓死·굶어 죽음)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비롯해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와 정치범 석방, 자의적 사형 집행 중단, 중국에 의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등을 촉구하고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FBS)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의 공론화 과정도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2020-03-03 댓글수0
  • 주요활동

    [정론관 기자회견]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한변회원들     정론관 정문앞에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신문기사모음   팬앤마이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2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68810   일요서울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515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140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02191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001070103024001   뉴스1 http://news1.kr/photos/view/?4046617    

    2020-02-11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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