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논평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민 북송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변은 작년 1111일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우리는 인권위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작년 112일 동해 NLL을 넘어 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인 117일 비밀리에 재갈까지 준비해서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강제 북송한 엽기적인 사건이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가서야 비로소 안대가 풀려 북한행을 깨달은 탈북 선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적법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고문, 처형 위험이 높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과 법률 및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 인권침해 및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 사건이다. 이미 언론 보도 등에 의하여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비롯한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밝혀진 마당에 인권위가 그 조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한변은 위 진정서 제출 후에도 인권위가 딱히 진척사항을 보이지 아니하여 작년 124일 긴급구제신청서까지 제출하였으나, 인권위는 지난 1월 초 이 역시 긴급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본 사건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과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령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4조에 의하면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진정서 접수 후 넉 달이 넘도록 처리 지연 사유에 관해 어떤 설명도 없이 조사현황이나 조사결과를 내놓지 아니한 채 묵묵부답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독립된 인권 전담 기구로서 정부에 의한 전대미문의 자국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동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북한에 대한 촉구나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북송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호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0. 3. 2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회장 김태훈

 


  1. [보도자료] 권력 눈치 보며 실종된 헌재(憲裁)의 양심

    Date2020.05.29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 이용수 할머니를 한변 변호사들이 돕겠습니다

    Date2020.05.27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 “5·24 조치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정부의 몰지각을 규탄한다”

    Date2020.05.22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탈북자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한 윤미향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를 탈출 교사죄로 엄중 수사하라!

    Date2020.05.21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 한변, 외교부의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

    Date2020.05.15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 대한민국 법원은 보석허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해야

    Date2020.05.07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 정부(통일부)는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Date2020.04.27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 외교부의 임수경 방북 관련 기밀문서 공개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한변, 외교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할 것 -

    Date2020.04.14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 국민에게 세월호 수준의 보상을 실시해야 -한변, 정교모와 ‘코로나 19 국민피해 조사본부’ 발족 및 국가배상소송 추진-

    Date2020.04.10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한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백지화 , 한수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 제기

    Date2020.04.09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대한변협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Date2020.04.08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선관위는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등록을 무효화하라

    Date2020.04.06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모든 기밀문서를 공개하라 - 한변,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 -

    Date2020.04.01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이고 안일한 코로나 방역 대처에 책임을 져야 한다 - 한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요구 및 지원 방침-

    Date2020.03.27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및 불구속 재판 촉구

    Date2020.03.25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구속기소에 즈음하여

    Date2020.03.24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민 북송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Date2020.03.23 By운영자02
    Read More
  18. [4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창궐시기에 ‘개헌 발의’ 가 웬 말인가?

    Date2020.03.20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 대통령은 즉각 '타다 금지법' 에 대해 거부권 행사해야

    Date2020.03.10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

    Date2020.03.02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