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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보도자료]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살아있다!-‘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는 진정한 법조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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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 2. 10.() 11:20

장소 : 국회 정론관

 

1. 한변 등 우리 500명의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 만행에 대항하여 결연히 맞서 싸우고 있는 용기 있는 법조인들을 격려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작년 9월 조국사태 시국선언에 이어 아래 링크 내용과 같은 제2차 시국선언을 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은 2018. 9. 13. 이른바 사법농단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2019. 9. 9.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30일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인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였고, 지난 1월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하여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10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도륙(屠戮)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리고 있다.

 

3. 윤석열 검찰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7곳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사실을 위법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4.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변협은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2차 검찰인사 대학살을 지지하는 듯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을 국민들과 함께 격려하고,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짐하여 아래 링크 내용과 같이 시국선언을 한다.

   https://forms.gle/GYMLzpSNTpwE1mDP8

 

2020. 2. 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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