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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보도자료] 한변, 탈북민 등 인권단체, 강제북송 반대 수요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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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탈북민, 선민네트워크 등 인권단체

일 시 : 2018. 4. 4.(수) 11:00 – 12:00 (증언 포함)

장 소 : 주한 중국대사관(서울중앙우체국 앞) 및 광화문 외교부

 

1. 지금 정부는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려 회담날짜가 4월 27일로 신속하게 정해졌고,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하여 한국 가수들과 기념사진 찍는 모습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화해분위기 속에서 강제북송 등 북한인권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중국 선양에서 10대 소녀를 포함한 탈북민 3명이 공안에 체포된 데 이어 25일에도 쿤밍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탈북 여성 2명과 그들의 자녀 2명이 붙잡혔고, 다시 지난 29일 밤 9시께 탈북민 16명이 중국에서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행방불명입니다(연합뉴스 2018. 3. 31). 이밖에도 수십 명의 탈북민들이 북송되거나 중국 내 구금시설에서 피를 말리며 북송 대기 중에 있습니다.

3. 그동안 탈북민 가족들은 청와대·외교부 등 정부 당국에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호소했지만 진정성 있는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모처럼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을 접견하였으나 강제북송 문제 언급은 역시 없었습니다.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만행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4. 이에 우리는 다시 내일 주한 중국대사관 및 우리 외교부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하여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만행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재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탈북민 가족이 직접 나와 애끊는 증언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18. 4. 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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