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한변, 국정교과서 무단변경 공무원 등을 문서위조 등으로 고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변, 국정교과서 무단변경 공무원 등을 문서위조 등으로 고발

일 시 : 2018. 4. 12.(목) 16:00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교육부 장관은 2012. 9. 11. 피해자인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교과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책임 집필자인 박용조 진주교육대학교 교수와, 박용조 교수를 책임 집필자로 하여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용 도서의 편찬을 위탁하는 내용의 국정도서 편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이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용 도서가 박용조 교수의 책임 집필 하에 편찬 완료되고 ㈜ 지학사에 의해 발행되어 2016년부터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왔는데, 그 중 2018년 3월 신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용 국정도서(이 사건 교과서)가 책임 집필자인 박용조도 모른 채 아래와 같이 논란이 되는 내용을 비롯하여 총213건이 수정변경된 것이 드러났음.

3. 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수정 ②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 ③ '유신 체제' 등은 '유신 독재'로 변경 ④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 삭제 ⑤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 등이 군대 축소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것으로 설명 ⑥ '일본군 위안부' 사진 삽입 등

4.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교육부 교과서 담당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2017년 12월경 총213건의 수정사항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의 변경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덜고 교육부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학사 담당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박용조 교수 명의의 관련 문서(협의록)을 위조 및 행사하도록 교사한 의심이 농후함.

5. 이에 정권에 따라 조변석개하고 백년대계 대한민국의 교육을 그르치는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관련 교육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교사범의 혐의로, 지학사 담당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사하여 죄가 되면 처벌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고발에 이르렀음.

 

2018. 4. 11.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


  1. [성명서] 북한인권의 정상회담 의제화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다

    Date2018.04.24 By운영자02
    Read More
  2. [성명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직무유기․증거인멸죄로 수사해야

    Date2018.04.20 By운영자02
    Read More
  3. [결의문] 한변 등 40여 인권단체, 북한인권 정상회담 의제화 재촉구 결의문

    Date2018.04.18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한변 등 40여 인권단체, 북한인권 정상회담 의제화 재촉구 기자회견

    Date2018.04.17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한변 등 30여 인권권단체들, 주요 서울시장 후보 초청,남북정상회담 북한인권 의제화 재촉구 기자회견

    Date2018.04.13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 한변, 국정교과서 무단변경 공무원 등을 문서위조 등으로 고발

    Date2018.04.11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 한변, 탈북민 등 인권단체, 강제북송 반대 수요집회 개최

    Date2018.04.03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 청원 제출

    Date2018.03.21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 한변, 중국의 강제북송 반대 수요집회 개최

    Date2018.03.06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 한변,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Date2018.02.28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 한변, 방남 예정인 북한대표단 단장 김영철을 살인죄로 고발하고 긴급체포 촉구

    Date2018.02.23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Date2018.02.22 By운영자02
    Read More
  13. [ 성명서 ]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 사태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Date2018.02.08 By운영자02
    Read More
  14. [성명서]공동경비구역 귀순병에 대한 인권유린을 개탄한다

    Date2018.01.30 By운영자02
    Read More
  15. [성명서] 국회와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책무를 다하라

    Date2018.01.29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한변, 중국의 강제북송 반대, 탈북가족상 건립운동 기자회견

    Date2018.01.03 Byhanbyun
    Read More
  17. [공동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불법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포기한 국무총리,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을 특경가법(배임),직무유기로고발

    Date2017.12.29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 한변, 국가기밀누설 등으로 국정원장 고발

    Date2017.12.04 By운영자02
    Read More
  19. [성명서] 13번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Date2017.11.16 By운영자02
    Read More
  20. [성명서/보도자료]강제북송 외면한 사드 합의, 유효하지 않다 (2017.11.6.기자회견)

    Date2017.11.06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