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수처 무리한 해병 채상병 관련 수사로 軍 사기 꺾어…수사외압 의혹 해당 안돼”

• 입력 2024-05-01 11:43

         정충신 기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달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변 "수사권 없는 해병대수사단 혐의 적시 과욕 국방부가 바로잡으려 한 것"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도 추가 소환 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26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추가 소환조사에 이어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소환을 예고한 데 대해 "신냉전시대 안보의식이 절실한 때에 지나치게 군 사기를 꺾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넣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늘 (공수처에서)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이라며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 한변은 "해병대수사단은 지나치게 많은 군 관계자의 혐의를 적시해서 수사단계로 넘기는 과욕을 부렸다"며 "뒤늦게 국방부가 이를 바로잡으려 했는데, 이를 해병대수사단장이 수사외압의혹이란 정쟁 이슈로 변질시켰다. 상급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매사 외압이라고 한다면 군 명령계통은 무너지고 국민은 안보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사망사건은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국회가 2021년에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이 하도록 법을 바꿨다. 즉 군수사기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 초기 단순조사내용만 경찰에 이첩하라는 것이 입법취지라는 게 한변측 설명이다.

한변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 해병대수사단에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며 "일부 야당이 이를 정쟁화함으로써 국력을 낭비하는 것도 개탄스런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혹’이란 이상한 혐의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더 이상 군 사기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경찰 이첩시 혐의자 및 혐의내용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경북경찰청에 연락하고, 이후에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지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수사단장에게 ‘사실관계만 정리해 이첩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같은 발언을 지시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수의 현 정부 인사들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