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은 11일 “이 시대 이 나라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과제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인권지옥에서 구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변의 설립을 주도했던 김 명예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북한 주민 구출 방안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자유통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9월 10일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민주주의 법치 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변은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매주 화요집회를 200여 회 넘게 진행했고, 이와 관련한 각종 소송을 담당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면 축사에서 “북한 인권의 증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며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제도적 개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변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축사에서 “한변은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냈다”고 했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북한 인권에 눈감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 분열을 치유할 수 없고 여기서 한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에서 “법률가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김 명예회장이 펴낸 한변의 10년사를 정리한 저서 ‘한변 10년 법치를 묻다’ 출판기념회와 ‘북한 인권 논문 등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한변 언론보도/ 뉴시스] 한변 창립 10주년 기념식
한변, 대법원에 '정치편향 글' 논란 판사 조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