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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기사/조선일보]“文 정부 직무유기” 北인권법 통과 촉구했던 화요집회 4년만에 재개

by 운영자02 posted Sep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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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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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며 2014년부터 70차례 이상 진행됐던 ‘화요 집회‘가 8일 4년만에 다시 시작된다. 시행 4년이 됐지만, 국내외에서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정상 시행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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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한변이 북한인권법의 국내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주완중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7일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종료됐던 화요 집회를 내일(9월 8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2014년 10월부터 북한인권법이 통과한 2016년 3월까지 74회에 걸쳐 법 통과를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한변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지난 4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조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직무유기로 임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수사전문가인 검사를 배제하고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실종된 남북인권대화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변은 “지난 8월24일 국회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및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회신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한변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이 될 때까지 화요 집회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 방역대책을 준수하여 기자회견 또는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8일 열리는 첫 기자회견에는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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