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 목적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라고 함)에서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구심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고히 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음

• 특히 법률가로서 법치주의 확립과 보편적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삼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운동을 바탕으로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2024년 북한인권 법률문서·논문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함

2. 공모개요 및 공모주제

• 공모전 명칭 : 2024년 북한인권 법률문서·논문 공모전

• 선정과제 : 공모전에 참여한 과제 중 총 10개 과제 최종 선정

• 공모주제

  • 북한 내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등에 대한 공소장 등 법률문서, 한국판 웜비어법 등 북한인권, 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관한 보고서,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소송제기 및 판결문 집행 관련 문제점 내지 논문, 관련된 입법안 내지 입법 평가 보고서 등

  • 통일시 북한지역의 사회복지제도, 탈시설화 입법안 또는 입법안에 대한 문제, 기타 북한의 사회적 이슈나 주제에 대한 논문 또는 보고서,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반인도범죄 등에 대한 국제형사법위반에 대한 고발장 등 법률문서(항변에 대한 재항변이 포함될 수 있음) 등

※ 특히 북한 내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국제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공소장 등에 대한 주제가 선정되는 경우 통일부 후원,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주최의 '2024 북한인권 국제특별 모의재판'의 검사보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지원자격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졸업생 포함) 및 변호사

• 우수논문 등 선정 및 시상내역

  • 대한변호사협회장상 1명(팀) 500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1명(팀) 300만원

  • 우수상 3명(팀) 각 100만원

  • 장려상 5명(팀) 각 50만원

※ 다만, 응모작의 연구수준과 성과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을 시상하며 우수상 등의 상금으로 수여될 수 있음

• 특전 : 한변 특별회원 자격 부여, UN 등 국제기구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위원회 위원 등 회무 활동 참여 추천

4. 기간 및 일정

2024년 6월 17일 ~ 2024년 8월 16일(23시 59분 마감, 제출기한 엄수)

5. 논문제출 방법

• 논문·법률문서 양식(A4 용지 5매 이상, 논문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투고양식 참조)

  • 한국어 또는 영어 학술논문 및 법률문서 내지 보고서

  • 다른 학술지, 법원, 국제기구, 국제재판소 등에 제출한 적이 없는 창작물

• 제출방법

  • 이메일(hanbyun@hanbyun.or.kr)로 접수 후 유선 연락(02-599-4434)

  • 자세한 사항은 한변 홈페이지(https://hanbyun.or.kr)  등을 통해 공지

6. 문의 및 기타안내

• 최종논문 등의 분량은 A4용지 5매 이상, 연구윤리에 저촉되지 않으며 독창적인 미출간, 미제출된 창작물만을 대상으로 함

• 투고 시 투고 시 지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제출 (https://www.kci.go.kr), ChatGPT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등 활용 제한

• 이메일(hanbyun@hanbyun.or.kr) / 홈페이지(https://hanbyun.or.kr) / Tel. 02-599-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