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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한변,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생존권 수호 위해...

      일시 : 2018. 9. 18.(화) 10:00-11:3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7. 20. 시간급 8,350원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서 직전 5년 평균(7.4%)보다 무려 9%나 높은데,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한 것이다. 2. 이러한 급격하고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등 위기에 몰리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하고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사상 최초로 다양한 업종 3만여 명이 한데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소상공인 대다수는 기업에서 일하다가 밀려나거나 어렵게 자기 가게를 마련한 음식점·PC방·미용실 등으로 그 삶은 노동시간과 소득 측면에서 노동자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3.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고 있다. 지난 7, 8월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참사 수준인 5천명과 3천명에 그쳤다. 이 정권이 신앙처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한변은 소상공인·자엽업자 및 근로자 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들이 발족하는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과 ‘소상공인 생존권운동 연대’의 취지에 공감하고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의 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부의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2018. 9. 1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공익소송센타장 이상철, 석동현    

    2018-09-17 댓글수0

  • 한변광장

    [한변통신 / 9월 셋째 주] <법치를 제대로 세우자>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재판은 법에 안맞다 최근 광주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재판받으러 오라고 한것에 전 전 대통령이 고령에다 알츠하이머 병 등을 이유로 못가겠다고 하자 여당 대표와 반대세력의 비난이 거세다. 근데 비난할 것을 비난해야 한다 비난을 하려면 광주법원이 전 전 대통령을 재판하겠다는 것이 절차법 즉 형사소송법에 맞아야 한다 과연 법에 맞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 광주검찰에서 전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광주법원이 그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사건의 내용이나 죄목이 대체 무엇인가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저지른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재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가 서울에서 펴낸 회고록 책자의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죄의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전 전 대통령이 작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지금은 사자(死者)가 된 모 신부가 생전에 5·18 당시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있은 것처럼 증언했던 것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미 돌아간 그 신부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족들이 고소한 모양이고 광주검찰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사자(死者) 명예훼손" 이란 죄목으로 전 전 대통령을 광주법원에 기소하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고령과 알츠하이머 병세를 이유로 광주까지 못간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일로 '광주에서 재판받는 것이 과연 법에 맞느냐' 하는 무언의 항변도 담겨있을 것이다. 이런 항변은 법률상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바로 재판관할의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누구를 재판하려면 "관할"이 있어야 하고, 관할이 있는 법원만이 그 재판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좁은 지면에서 회고록 내용이 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전 전 대통령의 몸상태가 재판에 못나갈 정도인지 어떤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서 광주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즉 "관할"이 있는지 여부 부터 살펴 보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전 대통령이 서울서 펴낸 자서전 내용을 문제삼아 광주에서 그를 재판하는 것은 관할면에서 법에 맞지 않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4조1항은 "관할"의 기준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정하고 있고 따라서 "피해자 거주지"는 법률상 형사재판의 관할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설령 그 신부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그 신부의 유족들의 거주지(광주)는 재판 관할지역이 될수 없는 법이다. 그러면 본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광주지역이 "범죄지"에는 해당하는가? 만약 범죄지에 해당 한다면 광주법원도 이사건 재판을 할수 있을 것이다. 짐작컨대 아마도 광주의 검찰이 광주법원에 기소한 것은 '광주지역을 범죄지로 볼수 있다'는 논리인듯 하다 그러나 이는 정말 무리한 논법이고 온당치 않은 해석이다. 검찰과 법원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려면 형법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해석에서도 금도를 지켜야 한다 법조항의 해석,적용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회고록에서 언급된 신부의 유족들이 광주에 산다고 하여 광주지역을 명예훼손의 범죄지로 주장한다면, 서울서 발행되어 전국에 배포되는 중앙일간지 기사내용 중에 특정 직업군이나 계층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실렸을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예컨대 부산이나 대전에 거주하는 그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부산이나 대전도 범죄지가 되고, 그 기사를 쓴 기자나 신문사 대표는 그곳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나? 서울서 펴낸 책이나 신문에 만약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그 책을 펴내고 신문 발행한 곳인 서울을 범죄지로 보고, 서울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식적인 법해석이 아닐까 아무리 적폐재판이 난무한다지만 기소나 재판은 피해감정 혹은 여론만으로 할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와 재판절차 법에도 맞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을 두명이나 교도소로 보낸 현 세태에서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망신주겠다는 기류에 법조인들이 줏대없이 너무 휘둘리는 것 같다. 상상해보라! 광주법원이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을 불러 재판을 한다면 재판은 뒷전이고 법원 앞의 소란과 봉변이 더 큰 뉴스가 될것이다 . 어쩌면 전 전 대통령이 광주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심 바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인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기소가 된 이상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 서울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서 서울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한 일이다. 2018ㆍ9ㆍ5  

    2018-09-11 댓글수0
  • 영상자료

    대한민국 건국70주년 기념행사 홍보영상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HZrhlmuS02U

    2018-08-13 댓글수0

  • 주요활동

    [신문기사 스크랩]한변5주년, 북한인권법시행2주년기념 세미나/제1회...

         법률신문                                 한변, '제1회 북한인권상' 태영호씨에 수여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2018-09-04 오후 4:24:3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첫 수상자로는 태영호(56) 전 주영(駐英) 북한공사가 선정돼,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태 전 공사는 서유럽 사정에 정통한 베테랑 북한 외교관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16년 탈북해 귀순했다.    김 회장은 "한변 창립 5주년과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신장에 앞장선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고자 이 상을 제정했다"며 "태 전 공사의 탈북 사실 자체가 북한의 반인권적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한 점과 탈북 이후에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3층 서기실의 암호' 등 저술 활동을 계속한 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통일의 선차과제는 북한 주민을 한국 주민처럼 대하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에게 하루 빨리 우리와 꼭 같은 삶을 안겨주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변 ‘北인권상’에 태영호 前공사 신문A25면 1단 기사입력 2018-09-04 03:0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설정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 댓글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동아일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제1회 북한인권상 수상자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56·사진)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태 전 공사의 탈북으로 북한의 반인권적 실상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알려졌고 탈북 이후에도 저술활동 등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었던 태 전 공사는 영국 주재 공사로 있던 2016년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 증언하고, 회고록을 펴내는 등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선임 자문연구위원으로 북한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태영호 "北 인권 개선되면 비핵화도 자연히 해결" 기사입력 2018-09-04 17:1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설정   좋아요 훈훈해요 좋아요 평가하기 2 1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태영호 전(前)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4일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면 비핵화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에서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북한 주민들을 한국 주민들처럼 대해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제1회 북한인권상 수상자다. 태 전 공사는 "공산국가인 중국, 베트남, 쿠바 등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만큼 인권문제 대해서만큼은 체제·이념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보편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에서만큼은 북한 인권개선 문제에 대해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북한동포들의 인권이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특수성에 종속되고 민족통일을 위해 희생될 수도 있다는 보는 것은 문명의 진보와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단을 빨리 출범시켜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절박성을 알리고, 한국의 국가적 품격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과 '한변'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홍일표·심재철·전희경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 이사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희훈 기자 yhh22@chosunbiz.com]      북한인권상 시상식 개최 기사입력 2018-09-04 15:5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설정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댓글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태훈 한변 대표 등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8.9.4 jjaeck9@yna.co.kr                            [단독] "농익은 입담" 김성령·케이윌, 오늘(6일) '아는형님' 출격 [단독]공정위, bhc본사 조사 착수…광고비 부당전가 조사할 듯 구 노량진수산시장 세번째 강제집행, 상인들 반발에 무산(종합) 정의용 "北, 동시행동원칙 준수된다면 적극적 비핵화"(속보) 정의용 "9월 '남북미' 어려워…文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속보)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 변함 없다고 말해"(속보) 北김정은 "비핵화 의지 거듭 확약…文결심 지지·공감"(종합) '비자금 의혹'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압수수색…관련자는 기각(종합)   홈 > 포토 > 정치 > 국회ㆍ정당 최근 슬라이드 선택 전체포토보기     선택 이전다음 보수 변호사 단체 '한변', 북한인권상 수상자로 태영호 선정 2018-09-04 15:31:30 송고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대표로 부터 제1회 북한인권상을 수상하고 있다. 2018.9.4/뉴스1    

    2018-09-06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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