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kimsj4055i@daum.net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은 지난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북한인권법통과 1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마이클커비 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화해와 평화는 아주 시급하고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의제지만,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며 “폭력의 종결과 인권 존중은 한반도의 궁극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진정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지난한 과정을 겪으며 어렵게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시나폴슨 소장과 11년전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한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야당의 비협조가 법안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안명철 NK워치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