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정의용 등으로 수사 확대될 듯
국방부·감사원 자체 조사도 예고
한변 “文 前 대통령 살인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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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측으로 인계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앞서 북한 주민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북송에 찬성했던 3년 전 입장을 뒤집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결정을 번복한 뒤 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승선한 배를 나포한 지 5일 만에 배와 어민 2명을 북으로 돌려보냈고,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선상 살인을 이유로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행정적인 조사 잠깐 하고 북쪽으로 추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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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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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