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대장동 게이트 2차 세미나'에 참석한 우덕성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있다. ⓒ정상윤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공동주관한 '대장동 게이트 2차 세미나'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화천대유 불법수의계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위증'을 주제로 발표한 우덕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권력이 국민 재산을 빼앗아 특정인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그분'이 누구인지 찾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게이트는 공권력이 국민 재산 빼앗아 특정인에게 이익 몰아준 것"
우 변호사는 "보통 부동산 관련 범죄는 재량 범위 내에서 담당 공무원이 돈을 받고 사업을 유리하게 해 줘서 뇌물죄로 처벌받는데, 이것(대장동 게이트)은 공권력이 범죄의 주체가 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이 후보는 작년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 그 이유는 이 후보가 진실을 말할 경우 4000억원의 이익을 특정인들에게 몰아준 것에 대해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성남시장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감독해야 할 권한이 있고,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원하는 모든 안을 감독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우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선 "천화동인 주주들… 천화동인 설립 시 출자도 안 해"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대장동 게이트,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실소유주는 누구인가에 대해 차명소유 의혹이 있다"며 "현재 천화동인 주주들은 실제로 천화동인 설립 시 출자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화동인 7개 회사는 화천대유가 증자한 돈 3억원을 쪼개 자기 지분 100%로 만든 자회사였다"고 진단한 이 교수는 "이후 화천대유는 천화동인1호를 제외한 2~7호를 특정 개인 명의로 주식이전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주식을 담보로 토지 매입비 350억원을 조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남의뜰과 성남도개공의 승인이 있었다"면서 "실제 업무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수행했는데, 검찰 수사는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조성환 "문재인정권, 6개월 넘은 대장동 사건 해결 안 해"
정교모 공동대표인 조성환 교수는 축사에서 "문재인정권은 이미 6개월도 넘은 대장동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아래 가장 놀랄만한 부패, 지상 최대의 부패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민(民)은 물이고, 그 위에 떠 있는 배는 권력이다. 배는 민에 의해서 떠 있지만, 배가 부패하고 배가 권력을 독주할 경우 물이 배를 뒤엎는다"고 강조한 조 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 악마적인 세력을 갈아 치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