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관 : 한변,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등 인권단체
일 시 : 2018. 5. 2.(수) 11:30 및 14:0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11:30) 및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14:00)
1. 지금 우리 사회는 4․27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가 곧 이루어질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화해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려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북송 되거나 피를 말리며 북송 대기 중에 있습니다.
3.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고 있고, 북한은 송환돼 온 탈북민들을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반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4. 파악된 중국 랴오닝성(Liáoníng Shěng) 내 구금장에만 하더라도 20명 가까운 탈북민들이 갇혀 있고, 그 중에는 거의 2년이나 구금되어 있거나 10세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고, 자궁수술이나 폐암 등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5. 그동안 탈북민 가족들은 청와대·외교부 등 정부 모든 기관에 구원의 손길을 호소했지만 진정성 있는 회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만행에 대해 침묵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외면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6. 이에 우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직접 탈북민 가족들로부터 그 호소를 듣고, 중국과 북한 및 대한민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및 석방,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처벌중지, 송환노력을 촉구한 다음, 오후 2시에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보다 많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의 수잔숄티 여사도 합류하여 제15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함께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18. 5. 2.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