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계조작 의혹은 역대급 국정 농단으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야

통계조작 의혹은 역대급 국정 농단으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15일 전임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조작에 관련된 전 정부 고위직 22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되었다. 거명된 전 정부 고위직은, 전 정책 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홍장표 전 경제 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다.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건국 이래 최악의 국기 문란 행위로 통계 농단이자 국정 농단이다.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닌 관련 최고위직의 수석, 장관, 차관급들이 모조리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그 고의성, 광범위함 및 집요함에 혀를 내두르게 한다. 

당시 청와대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최종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으면 한국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하였고, 국토부는 한술 더 떠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아예 협박을 했다고 한다. 결국 부동산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집요한 압력에 표본 아파트 가격 자체를 낮춰 입력하거나,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조사도 없이 임의 예측치를 만들어 보고를 했다고 하니 이는 통계조작을 넘어서 창작하게 한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분배·고용 통계도 광범위하게 조작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통계조작을 위한 압력 행위는 그 자체로 통계법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위반이며,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공무원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의율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국민의 경제 생활에 직접 보탬이 되어야 할 주택 가격 통계 및 경제와 복지 정책 운용 방향의 기본이 되어야 할 소득 관련 수치들을 범죄로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선을 넘어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예측을 왜곡시켜 국가경제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갖는 행위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행위로 헌법재판소가 밝힌 중대한 탄핵사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번 감사원 발표의 22명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에 대해서는 즉각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및 각료들이 모조리 통계조작에 연루되었는데도 왜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부하들이 모두 통계조작에 연루되었는데 최상급자만이 그러한 범죄 행위를 몰랐거나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 상식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몰랐다면 이는 중요한 국정에서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지휘 계통에서도 배제된 허울뿐인 대통령이었다는 것인데 이는 문 전 대통령 본인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퇴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신임과 관계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전무후무한 통계 적폐를 만들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대통령 및 그 하수인들은 임기 이후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루는 전례가 금번에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는 통계로 국정을 농단하는 정부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3. 9. 2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담당위원 010-5378-8521 

사무처 02-599-4434 | 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