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성명서 ]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에 대한 탄핵 의결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에 대한 탄핵 의결을 규탄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2023. 12.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범죄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 등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현직 검사에 대한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다.
2.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유가 과연 검사로서의 직무를 곧바로 정지할 만큼의 중대한 비위인지, 그리고 모든 탄핵 소추  대상자 중 저 두 사람에게만 위와 같은 의혹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3.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8일 검사도 아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엉뚱하게도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 아닌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한다 하였고, 허구헌날 사퇴를 윽박지르다가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돌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억지를 부렸으며, 이정섭 차장검사의 후임으로 수원지검에 부임한 안병수 검사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하였다.
4. 요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수단방법을 불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종래의 방송구도를 내년 총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욕심으로 위원장을 탄핵소추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기들 당대표 이재명의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검사는 누구든지 탄핵으로 몰아내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 하지만 이와 같은 탄핵제도의 막무가내식 남용과 치졸한 수사방해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한갖 저급한 정략의 도구로 희화화하고 범죄로부터 국가기능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국가 수사역량을 무력화하여 헌법질서와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활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탄핵놀음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탄핵이 기각되는 날 정당해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2023. 12. 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