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22일 박지원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광주교대에서 조선대 재학으로 학력위조를 하고 또 35년 후 이를 은폐한 범행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단국대에서 스스로 오기 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공개한 단국대 학사 관련 자료(복사 사본) 등을 보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원래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안보 최일선 기관으로서 국정원장은 누구보다도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국가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밀사로 북한 측과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김정일에게 뒷돈 4억5000만 달러를 건넨 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사면 복권된 바 있다. 이렇게 대북 밀사로서 결과적으로 북한 핵 개발을 크게 도운 사람이라면 정보기관의 수장은커녕 정보기관의 어떤 직책에서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박 후보자는 제18대 국회(2008∼2012년)에서 야당이던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북한인권법 통과를 앞장 서 반대하였고, 2011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며 “북한인권법 저지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북한인권법은 세계 최악의 인권상황에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이 법의 통과 저지를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을 돕는 공범임을 자처한 것이다. 국정원장의 주요 임무의 하나는 북한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품속으로 들어오려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신속히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에 철저히 역행하고 있는 사람을 국정원장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 인권을 모독하는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박 후보자는 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2020. 7. 2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