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한변, 외교부의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주도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서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성금도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 전 대표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윤미향 전 대표는 2015년 합의 발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상의가) 없었다""피해자들의 의사도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했었다. 일본이 10억엔을 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지금 주장과 배치된다. 한편 당시 협상 과정을 아는 외교부 전 관리에 의하면 합의 발표 전에 윤 전 대표에게 아베의 사과 문구 수준, 경제적 보상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다. 윤미향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다시 '전날 연락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졌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위안부 단체를 대표하는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그 의견을 제시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어렵지 않게 규명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일본과 합의 전에 윤 당선인과 면담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시민 단체 면담 내용을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현 정부(외교부)는 출범 초에 위안부 TF를 꾸려 전 정부 위안부 합의에 외교 적폐1낙인을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위안부 TF'30년 비공개'가 원칙인 민감한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면서 "외교적 부분이 손상돼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2015년 윤미향 면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이에 한변은 오늘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바이다

 

                                                                                 2020. 5. 1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1. [보도자료] 권력 눈치 보며 실종된 헌재(憲裁)의 양심

    Date2020.05.29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 이용수 할머니를 한변 변호사들이 돕겠습니다

    Date2020.05.27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 “5·24 조치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정부의 몰지각을 규탄한다”

    Date2020.05.22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탈북자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한 윤미향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를 탈출 교사죄로 엄중 수사하라!

    Date2020.05.21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 한변, 외교부의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

    Date2020.05.15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 대한민국 법원은 보석허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해야

    Date2020.05.07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 정부(통일부)는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Date2020.04.27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 외교부의 임수경 방북 관련 기밀문서 공개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한변, 외교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할 것 -

    Date2020.04.14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 국민에게 세월호 수준의 보상을 실시해야 -한변, 정교모와 ‘코로나 19 국민피해 조사본부’ 발족 및 국가배상소송 추진-

    Date2020.04.10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한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백지화 , 한수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 제기

    Date2020.04.09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대한변협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Date2020.04.08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선관위는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등록을 무효화하라

    Date2020.04.06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모든 기밀문서를 공개하라 - 한변,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 -

    Date2020.04.01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이고 안일한 코로나 방역 대처에 책임을 져야 한다 - 한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요구 및 지원 방침-

    Date2020.03.27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및 불구속 재판 촉구

    Date2020.03.25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구속기소에 즈음하여

    Date2020.03.24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민 북송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Date2020.03.23 By운영자02
    Read More
  18. [4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창궐시기에 ‘개헌 발의’ 가 웬 말인가?

    Date2020.03.20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 대통령은 즉각 '타다 금지법' 에 대해 거부권 행사해야

    Date2020.03.10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

    Date2020.03.02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