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대통령에 굴종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서울중앙지법 합의36부는 1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그를 석방하지 아니하고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별건이란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로서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을 들어줬다는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2. 그러나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와의 업무연락 창구인 만큼 그런 입장에 있는 임 전 차장이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따라 재판의 경과를 알아봐 준 것이 무슨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이러한 별건 구속은 영장제도의 법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넣은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버젓이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 입장에 있던 임 전 차장만을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다.

 

3.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재판부가 무리하게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필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원로와의 대화에서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주목을 끈 바 있다. 이는 이른바 사법농단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재판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한 것이고,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이러한 지침에 겁박을 받아 이 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4. 우리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사법권 독립 침해행위를 규탄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에 굴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라도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줄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5. 오는 7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도 만료된다. 그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이 무려 300 쪽에 이르도록 수십 개 항목에 달하고 유무죄의 공방 또한 뜨거운 만큼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그에 대하여는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2019. 5. 15.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1.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변호사연합 주최 및 한변, 보수ABC 주관 『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5월 21일 개최

    Date2019.05.16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 대통령에 굴종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Date2019.05.15 By운영자02
    Read More
  3. [긴급 기자회견] 한변, 최저임금․주52시간 위반 형사처벌 조항 등 헌법소원 제기

    Date2019.05.14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한변, 최저임금․주52시간 위반 형사처벌 조항 등 헌법소원 제기

    Date2019.05.13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성명서) 정부는 유튜브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애국시민 김상진을 석방하라

    Date2019.05.11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 패스트 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 개최

    Date2019.05.03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 한변 등 인권단체, 강제북송 위기 7명 탈북민 구출 위해 주한 중국 대사에게 긴급 면담 요청하고, 정부에도 대응촉구

    Date2019.04.30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성명서)] 패스트트랙 법안, 사법 장악에 이어 강행하는 입법 장악을 규탄한다!

    Date2019.04.26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성명서)] 관사 재태크나 하려면 대법원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Date2019.04.23 By운영자02
    Read More
  10. [공동 보도자료]주제 『공교육과 국민형성』- 부모님, 아이들은 이런 교과서로 배우고 있답니다.-

    Date2019.04.22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 법치수호의 날을 기념하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및 법치수호센터가 출범합니다.

    Date2019.04.22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성명서)]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하였는가?

    Date2019.04.17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성명서)] 이미선 후보자가 갈 곳은 헌재가 아니라 서울구치소가 아닌가!

    Date2019.04.15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공개질의서>] 박영선 장관의 사건수임 뇌물 의혹에 대한 공개 질의

    Date2019.04.11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 한미정상회담은 동맹관계회복, 북한인권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Date2019.04.10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 한변, 김의겸 공직부패신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Date2019.03.29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성명서)] 한변 조직정비, 이헌, 채명성 변호사 공동대표 선임

    Date2019.03.27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 (성명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영장기각을 분노하고 개탄한다

    Date2019.03.26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 (성명서)]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구성 및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촉구한다

    Date2019.03.25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성명서)]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된다

    Date2019.03.18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