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북한인권의 정상회담 의제화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우리는 지난 3월 22일 30여 인권단체들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에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청원했으나 13일 통일부 장관을 통하여 거절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정부는 △ 한반도 비핵화 △ 항구적 평화 정착 △ 남북관계 개선 등 3가지 큰 틀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그러나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이미 U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고, 그 책임규명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및 발전은 있을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일차적 책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있고(헌법 제10조, 제69조),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하므로(북한인권법 제7조), 정부는 반드시 북한인권 문제, 즉 ① 김정욱 선교사 등 자국민 6명의 석방, ② 정치범수용소 해체, ③ 강제송환 탈북민 처벌 중지, ④ 국군 포로 생사확인과 송환, ⑤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⑥ 이산가족 자유왕래 등의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

 

4. 지난 3월 1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 인권관련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자국민 3명의 석방을 거론할 예정이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자국민들의 납치문제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대통령만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절체절명의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하고 외면한다면 이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무시하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처사로서 비난받게 될 것이다.

 

2018. 4. 2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1. [성명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을 검사 등으로 보한다는 규정은 위헌

    Date2018.08.23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 한변,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 맞아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

    Date2018.08.18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 대한민국 건국7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헌법 소원심판 청구지지 요청

    Date2018.08.14 By운영자02
    Read More
  4. [성명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수사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Date2018.08.06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 제428회 수요집회 개최 -강제송환금지, 탈북 여종업원 북송 반대 기자회견-

    Date2018.07.31 By운영자02
    Read More
  6. [성명서]헌법 수호와 북한 인권 옹호는 법조인의 선결조건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을 주장하는 단체 출신 법조인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 -

    Date2018.07.05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강제송환금지, 탈북 여종업원 북송 및 북한인권재단 폐쇄반대 기자회견

    Date2018.07.05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 한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가담한 한수원 이사들 업무상배임 고발

    Date2018.06.28 By운영자02
    Read More
  9. [공동성명서]‘초등사회과 ·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애 대한 성명서

    Date2018.06.27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한변, 탈북민 및 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 음모 규탄 기자회견

    Date2018.06.08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한변, 직무유기·증거인멸 혐의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고발

    Date2018.05.16 By운영자02
    Read More
  12. [성명서] 탈북 종업원 북송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

    Date2018.05.14 By운영자02
    Read More
  13. [성명서] <한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요구>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사법부 독립 침해행위에 침묵하지 말라-

    Date2018.05.08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 한변, 북한자유연합 등 인권단체, 탈북민 석방 촉구 기자회견

    Date2018.05.01 By운영자02
    Read More
  15. [성명서] 그 어떤 비핵화·평화선언도 북한 인권을 훼손할 수 없다 -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계속 돼야한다

    Date2018.04.29 By운영자02
    Read More
  16. [성명서] 북한인권의 정상회담 의제화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다

    Date2018.04.24 By운영자02
    Read More
  17. [성명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직무유기․증거인멸죄로 수사해야

    Date2018.04.20 By운영자02
    Read More
  18. [결의문] 한변 등 40여 인권단체, 북한인권 정상회담 의제화 재촉구 결의문

    Date2018.04.18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 한변 등 40여 인권단체, 북한인권 정상회담 의제화 재촉구 기자회견

    Date2018.04.17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한변 등 30여 인권권단체들, 주요 서울시장 후보 초청,남북정상회담 북한인권 의제화 재촉구 기자회견

    Date2018.04.13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