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에 ‘북한인권대화(Human Rights Debate)’를 개최해 왔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지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일이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목소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주요한 통로가 되어왔다.

 

2.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대화가 진행된 이래로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촉구의 목소리가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대화가 개최되지 못했고, 올해에도 결국 미국의 불참으로 다시 한번 북한인권 대화가 무산된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대화는 안보리 회원국 15개 국가 중에 9개 국가가 찬성해야 개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자유진영 국가들도 미국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다.

 

3. 우리는 금년에도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대화가 무산될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유엔에서조차 보편적 인권 사항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엔의 설립목적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전 인류사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현재의 북한인권 대화 무산이 주는 인류에게 주는 실망감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하겠다.

 

4. 우리는 내일 12월 10일 제71차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이러한 소식과 성명을 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각종 대화에 매우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금년 안에 미국과 북한이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만 활용될 정상회담은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인권개선 없이는 미·북 관계 개선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5. 우리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인권개선을 외면한 채 비핵화 합의를 깨려는 북한을 규탄하고, 또한 유엔 안보리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결정을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2. 9.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