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 공동 보도자료 ] 북한인권법 처리 여야 합의에 대한 표명 기자회견 ( 2016. 1. 24. )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수신자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공동 기자회견

주 최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일  시   1월 25일(월) 오전10시 30분

장  소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처리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

 

 

23일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의견이 맞섰던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인데,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11년간이나 방치되었던 북한인권법에 대해 모처럼 여야가 제정합의를 했다는 것은 다행이긴 하나, 합의내용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우선해야 할 북한인권법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을 연계함의 부당성이다. 

 

다음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인 기록보존소에 관하여 '통일부에 기록센터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보내 관리하자'고 절충한 부분이다. 법무부가 통일부 수집 자료에만 의존케 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반신불수로 만들고, 억지로 통일부를 끼워 넣음으로써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2014. 1. 16. 발족하여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70여개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올인통(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일 2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에 각 언론사에서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24.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올인통 관련단체

겨레얼통일연대 국민통일방송 국제라이온스협회354-A지구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싱크탱크 기독북한인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뉴포커스 뉴코리아여성연합 망명북한펜센터 물망초북한인권소위원회 미래한국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북한인권사랑방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의사회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사회민주주의연대 시대정신 서평방송 선진화시민행동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세계북한연구센터 세이브엔케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새로운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숭의동지회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청년포럼 참개인가치연대 탈북난민인권연합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자동지회 통영의딸구출운동본부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피난처 하나여성회 한국현대디자인협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환태평양문화연구원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6.25공원건립국민운동본부 Human Liberty Center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KCC NAUH NK지식인연대 OTV

<연락처> 오봉석 010-9034-7377


  1. [보도자료/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유엔 기조연설서 북한인권 거론해야

    Date2022.09.15 By운영자02
    Read More
  2. [성명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Date2022.09.13 By운영자02
    Read More
  3. [제177차 화요집회]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Date2022.09.13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 제177차 화요집회] 북 인권재단 설립방해에 의한 북인권법 사문화는 헌법위반

    Date2022.09.13 By운영자02
    Read More
  5. [성명서]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전면폐기를 촉구한다

    Date2022.09.06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제176차 화요집회] 북 인권재단 설립 및 강제북송 진상규명 재촉구

    Date2022.09.06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 한변 창립9주년 기념식 및 제5회 북한인권상 시상식

    Date2022.09.02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174차 화요집회] 국회의원 299인은 북 인권재단 설립여부에 응답하라!

    Date2022.08.23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총회 개최

    Date2022.08.17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적정성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Date2022.08.03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제171차 화요집회] 강제북송 탈북청년 추모 및 북 인권재단 설립 촉구 토론회

    Date2022.08.01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軍 댓글 재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

    Date2022.08.01 By운영자02
    Read More
  13. [성명서] 헌법질서의 파괴자 김경수의 사면을 반대한다

    Date2022.07.27 By운영자02
    Read More
  14. [성명서] 일부 정치경찰의 집단 항명 사태를 우려한다

    Date2022.07.26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 한변,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논란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 논란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 예정

    Date2022.07.25 By운영자02
    Read More
  16. [성명서] 대법관 임명에 관한 의견서

    Date2022.07.20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 제169차 화요집회] 귀순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과 북 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재삼 촉구한다

    Date2022.07.19 By운영자02
    Read More
  18. [성명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환영한다

    Date2022.07.15 By운영자02
    Read More
  19. [성명서] 제74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조속한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한다.

    Date2022.07.14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한글,영문] 한변등,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반인도범죄 등으로 고발 -귀순어민 강제북송은 일반형사법 위반 외, 국제형사범죄법의 북한 반인도범죄 공범-

    Date2022.07.13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