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한변 등 30여개 북한인권단체들,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 청원 제출

- 기자회견 일시 : 2018. 3. 22. 11:00,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4월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본질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의제에만 집중하겠다고 하였다.

2. 그러나 인권은 인류보편의 으뜸가는 가치로서 북한의 구성원인 북한 주민의 인권 을 외면한 북핵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에 의하더라도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3. 이에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북한인권법에 의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반드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과 이를 위해 조속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등록한다.

4. 의제가 될 북한인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에 억류중인 김정욱 등 선교사와 고현철 등 탈북민 3명 등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②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③ 강제송환 북한주민들 처벌 중지 ④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⑤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⑥ 이산가족 자유왕래 등.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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