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변, 국가기밀누설 등으로 국정원장 고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정원장 고발장 접수(3).JPG

 

1.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여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는 메인 서버를 열어 정보를 유출하는 세계 정보기관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래하고 있다.

2. 서훈 국정원장은 2017. 6. 19.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를 출범시켰다. 그 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팀을 두어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낸 후, 이를 보고 형식으로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하였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들, 특히 비밀취급의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서훈 국정원장은 TF팀을 통하여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밀을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중 특히 RCS 도입내역,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 이는 비밀유지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애국전사들의 생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이다.

4. 이에 한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미증유의 불법적 위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17. 12. 4.(월) 오후 2시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상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고발한다.

 

2017년 12월 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1. [보도자료/제203차 화요집회] 제네바서'북한인권 COI 이후 10년간의 변화'행사(SIDE EVENT)개최

    Date2023.03.20 By운영자02
    Read More
  2. [한변 성명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현재 대한민국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Date2023.03.06 By운영자02
    Read More
  3. [한변 성명서] 문재인의 판문점 USB 수사를 촉구한다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제198차 화요집회] 7년째 북인권법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정당인가?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제197차 화요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북송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제196차 화요집회] 7년째 북인권법 사문화한 더불어민주당 해체돼야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7. [성명서] 문재인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Date2023.01.31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제195차 화요집회] 인권위는 직원으로도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북인권법 정상집행 촉구해야

    Date2023.01.18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제194차 화요집회] 헌재는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려야

    Date2023.01.18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193차 화요집회] 근하신년!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토론회 개최

    Date2023.01.18 By운영자02
    Read More
  11. [한변 논평] 김경수의 윗선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Date2022.12.28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191차 화요집회] 유엔 국제사회도 거듭 촉구한다.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집행하라

    Date2022.12.20 By운영자02
    Read More
  13. [성명서] 김경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4. [성명서 화물연대의 산업방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제190차 화요집회] 제일교포 북송사업의 진상규명 서두르고, 북 인권재단 조속히 설립해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6. [성명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사 정책을 철회하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평가 국회세미나 개최 결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평가세미나 개최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189차 화요집회/ 북 인권재단 조속히 출범하고, 북 반인도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20. [한변 성명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설립정신을 훼손하는 송영무 총재는 즉각 사퇴하라.

    Date2022.12.01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