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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보도자료] 한변, ‘문명고’에 소송대리 등 모든 법적 지원 제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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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의하면, 전국 중·고교 5566곳 중 유일하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의 신입생 입학식이 2일 취소됐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와 학생 및 학부모의 항의시위 때문이라고 한다.

 

나아가 ‘문명고 학부모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지원으로 대구지법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달 22일 다양성이 가장 존중돼야 할 민주주의 교육 현장에서 거의 모든 학교가 좌편향 세력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해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포기하게 된 것은 전제주의 사회와 다름없는 망국적 사태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그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한변은 주변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방해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의 용기와 올바른 역사관에 찬사를 보낸다. 이러한 문명고의 자유로운 선택이 좌절되지 않고 꿋꿋이 유지 발전되어 나가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2세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애국시민의 의무이다. 이에 우리 한변은 문명고를 위한 소송대리 등 모든 법적 지원에 앞장 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7. 3. 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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