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는 지난 3월 22일 청와대에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문제, 즉 ① 자국민 6명 석방, ② 정치범수용소 해체, ③ 강제송환 처벌 중지, ④ 국군포로 송환, ⑤ 전시 전후 납북자 송환, ⑥ 이산가족 자유왕래 등의 문제를 포함할 것을 청원했으나, 13일 애매모호하게 거절하는 취지의 답을 받았습니다.

 

2.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누차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지난 3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정권이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함에 따라 북한주민의 절반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그에 앞선 1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 인권관련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 과거 동서독 분단시 서독 콜 수상은 1987년 9월 동독 호네커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독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4.이에 우리는 이번 4/27 정상회담에서 절체절명의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재차 청와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리에는 주요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세 분을 초청했습니다. 이 분들이 진실로 서울시민의 인권을 책임지고 소중히 여긴다면 마땅히 ‘남북정상회담 북한인권 의제화’ 재촉구 실천에 동참하리라 확신합니다.

 

     = 아 래 =

-일시: 4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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