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년 6․25 전쟁을 상기하며-
국회는 청문정국 3라운드를 맞아 28일 송영무 후보자 검증을 시작으로 29일에는 김상곤 후보자, 30일에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야권은 청문회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들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후보자들에게는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상곤 후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김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총리를 향해 논문 표절을 했다며 물러나라고 직접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 시점에 더 심한 표절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부끄러운 일로서 이러한 심각한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만으로도 이미 백년대계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자격 없음이 드러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나아가 2008년 한신대 교수 시절 다른 좌파 인사들과 함께 발표한 문건에서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주장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2005년 교수노조위원장 때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 준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직접 읽었다. 국가보안법 철폐도 주장했다. 2007년 한 사이버노동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는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는 졸업식 축사까지 했다. 북한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한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의 사표(師表)가 되고,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 노동·사회·문화 분야의 장관들 관련 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 토대가 무너질 것이다. 67주년 6․25 전쟁을 상기하면 김상곤 후보자는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이 즉각 그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가 있다.
2017. 6. 2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