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는 2019. 10. 30.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연구관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되어 윤규근 총경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모 검사는 윤 총경에게 공짜로 주식을 건넨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와 윤 총경을 조사하고 윤 총경을 구속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모 전 대표의 큐브스는 WFM에서 투자를 받았던 곳인데, WFM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주식을 차명 매입한 2차 전지 업체이다.

 

2.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까지 언급된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만 개입한 것이 아니었다. 이른바 친노 인사가 경영하는 ‘우리들병원’의 의문스러운 1400억 원 대출과 사기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얽혀 있는데, 이 수사를 무산시키는데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데다 문 정권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1년간 함께 근무하며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사이여서 경찰 내부에선 ‘정부 실세’로 유명하다고 한다. ‘경찰총장’인 그를 어찌 감히 경찰청장이 건드리겠나. 윤 총경의 뇌물 건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기에 찾아냈다고 한다. 윤 총경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윤 총경이 올 3월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 인사의 경찰 부실 수사 관여 여부를 수사를 해왔다.

 

3. 법무부의 이번 파견 검사 복귀 결정은 윤 총경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노골적인 수사 힘 빼기”로서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사실상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하여 정권 차원의 게이트가 드러날까 봐 그 봉합을 서두는 의혹이 있다.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하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산하 검찰청 검사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9일 법무부 장관직에 임명되자마자 조국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수사에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검찰에 부당한 제안을 한 바 있다.

 

4. 법무부 특히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내세워 윤 총경 수사 검사에 대한 파견을 해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수사팀의 윤 총경과 정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짙다. 우리는 법무부가 조속히 그 복귀 명령을 취소하여 윤 총경 수사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 11. 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