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는 2년 전 검찰 조직상의 서열을 몇 단계 건너뛰어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의 역량을 소위 적폐수사에 집중하다시피 하였다. 100여명이 넘는 과거 정권의 고위 공직자를 구속하는 등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사로 4명의 전현직 공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처참한 일까지 초래하였다.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남은 임기에도 계속 검찰을 공직 사회와 국민을 옥죄는 공포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우리는 평가한다.

   조직적 안정이 중요시되는 준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서열을 무시한 이러한 검찰총장 발탁은 지난 2년간의 무자비한 적폐수사에 대한 보답인 동시에 계속 더 충성하라는 요구로 볼 수 밖에 없다. 국민들 역시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정치적 반대 및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적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다들 이해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지방법원장에 불과한 김명수 판사를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한 후 과거의 사법부를 사법농단 세력으로 매도하는 한편 특정 이념 및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출신 법조인들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장악한 바 있다. 이제 그러한 폭거를 검찰조직에까지 도모하려는 점에 대해 우리는 개탄을 금할수 없다.

   청와대는 윤 지검장이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 왔고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는 등의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자기 사람을 심어서 검찰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조치로 보인다.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검찰의 모든 법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켰는지가 사사건건 의심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 지검장은 자신도 장차 그 행적에 대한 책임을 매우 무겁게 져야할 상황이 온다는 것을 항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우리는, 검찰을 이 정권의 공포정치 도구화하려는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규탄하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고귀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검찰과 법원, 헌재 등 사법을 장악하려는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 6. 18.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