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오랫동안 핵정책과 핵전략 문제를 연구해온 김태우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이 핵 무기 개발에 저토록 매달리는 것은 한국 죽이기 한국 겁주기  한국 때리기  한국 배제하기 등 네가지의 의미라고 한다  참으로 쉽게 이해되면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한국 죽이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북한이 유사시에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 쓰게 될 경우 한국에 벌어질 엄청난 재앙을 말한다.

 

한국 겁주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 사회 안정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 때리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가 예방적, 자위적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음에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각종의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배제하기라 함은 북한이 미국 본토 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과 ICBM미사일을  구실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바로 협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우 박사는 이러한 네 가지의 위기로 진단한 후에 그상황을 일거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북한과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핵 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공포의 균형을 갖추자는 것이다.

 

다만 김태우 박사는 우리가 직접 핵을 개발하는 것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서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재정 부담도 상당하며 국내  일각에서 제기될 반대여론과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방지노력과도 상충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현실적 대안으로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될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를 위한 전술 핵은 이미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배치가 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당시 국내외의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한국과 북한이 모두 핵을 개발 또는 보유하지 않기로 국제사회와 약속을 하고 그러한 전제하에 기존에 있던 전술 핵을 철수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그러한 약속을 무참히 짓밟고 국제사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극도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공격용 핵무기 개발에 진력해 온 것은 북한에 대해서만은 외눈박이 였던 한국의 역대 진보정권 외에는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

 

그 결과로 현 정부의 일방적 평화 회담구걸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펑펑 연습발사 하고, 보란듯이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까지  감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장비 사드체계의 배치 마저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왜곡과 조롱을 일삼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계속 비핵화 또는 평화회담의 환상에만 매달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무방비 상태를 고집한다면 이는  5000만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드는, 아둔한 처사일 뿐이다.

 

전술 핵 배치는 최소한의 자구적 조치이면서도 현시점에서 가장 유용하고 현실적인 방어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는  인기영합주의를 내려놓고 결단을 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