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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통신 / 3월 첫째 주] 선례 만드는 것을 전혀 두려워않는 정치지도자들의 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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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대표명함사진.jpg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선례가 끼치는 영향을 전혀 걱정치 않고
선례를 잘못 만들면 당장 자기부터도 곤란해질수 있다는 것 조차 생각않는 듯한 정치지도자들의 이런 만용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다음 대통령도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하지 않는 속에 임기를 시작할테고 재직중에 분명 지금의 대통령처럼 무능한 부분, 잘못하는 부분이  더러더러 생기고 드러날 텐데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 촛불만 들면 임기에 관계없이 탄핵도 당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

 

다음 대통령은  일반검찰이나 특검, 혹은 앞으로 생길지 모를 공수처에서 혐의만 만들면, 또는 시민단체에서 그럴듯하게 고발만 하면
언제든지  정부고위직이나 청와대 수석 기타 대통령의 보좌진까지 마구잡이로 소환해도 당연한 일로 생각할까

 

대통령의 지시나 정책기조를 따라 한 일까지 문제삼아  현직장관을 구속해도 기꺼이 무심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현재 특검의 수사방식이 대통령 후보자들 일부가 그토록 바라는 개혁검찰의 모습인가

 

나중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일반검찰도 그렇게 하라 지시할 것인가

 

다음 대통령은 재벌총수나 대기업 임직원들 절대 안 만나고, 외국을 순방할때에도 절대로 1호기에 태워 함께 가지 않을 것인가

 

그들을 만나도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정부가 도울 일이 혹시 없는지 안 물어 볼것인가

 

그들에게 청년 일자리 확대, 공장증설 같은 것 일체 부탁않고,  복지성금 출연이나 올림픽에 나갈 체육종목 단체장 같은 역할도 안맡길 것인가

 

다음 대통령은 대학총장들도 안 만날 것인가

 

대학에서 체육 특기자 입학생 안받아주면 국가대표급 운동선수들이 대학가기 어려울테고
그 특기생들에게는 일반 학생들보다 수업출석, 학점 등을 배려하는 대학이 많을텐데, 

 

그러면 특검이 이화여대 총장이나 학장 구속한 것처럼 체육 특기생 받는 대학 총장이나, 학장, 교수들을 범법자로 만들면 대통령이 만날수나  있겠는가

 

좋은 선례든 나쁜 선례든 선례는 그 일을 아는 사람들 전부가 동시에 망각을 하지 않는 한 훗날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그 비슷한 일을 할 때의 잣대,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평가의 잣대다

 

좋은 선례는 훗날에도 따르면  되니 많아도 좋지만,

나쁜 선례는 되도록이면 그것을 피하고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니 그런 선례는 적을수록, 그리고  가급적 안만드는게 상책일 것이다
 
서산대사의 시로 많이 알려져있지만 실은 조선시대 시인 이양연이 지은 야설(野雪)​ 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눈내리는 들판을 걸어갈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말라 한것도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욱이 뒤에 올 사람의 길이 되기 때문이었다(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어처구니없는 대형 안전사고가 늘 반복되듯
우리 사회의 망각증세는 위아래가 따로없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치지도자들의 선례 둔감증 역시 알아주어야 할 것 같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포퓰리즘에 억매여 너무나 쉽게 선례를 만들면서도 그때문에 나중에 겪게될 수 있는 부작용은 전혀 생각치 않는것 같다
 
당장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조차 자신이 집권할 경우 큰 부담이 될 일이 눈앞에 벌어져도 지금 내게 불리하지 않다면 아무 말을 않는다 

 

그 뿐이 아니다 심지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쁜 선례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는가 하면 말을  마구 함부로 내뱉는 것도 다반사다

 

가장 선명한 예가 정치의 전당인 국회에서가 아니라 아스팔트 광장의 맨앞자리에 앉아
전국민이 선출한 임기제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내쫓으라고 외치는 일이다

 

자신은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할지 모르나 이는 대의제를 위장한 선동이다

 

나라 팔아먹은 일이 아니고서야 실망한 일부 대중들이 하야하라고 소리질러도
절차가 그렇지 않다며 자제를 호소함이 옳고

 

스스로도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언동은 삼가는 것이 나쁜 선례를 안 만드는 지도자의 풍모일 것인데

 

실상은 거꾸로만 거꾸로만 가니 이는 정말 만용인가 아둔함인가

 

나중에 자신이 혹시 대통령이 되면 맨날 잘하는 일, 박수받는 일만 하게 될까  자신은 측근실세나 문고리 권력이 절대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어찌 감당을 하려고 이럴까 

선례와 나중에라는 단어는 도대체 정치인들 사전에는 없는 것인가

 

선례를 두려워 않고 나중을 생각지 않는 것은
지나온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일뿐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것에 뭐가 다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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