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통신/10월 둘째 주]<왜 꼭 월북자로 만들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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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대표명함사진.jpg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북한 땅 근처까지 표류했다가(내 생각에, 그가  바다에 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빠진 후에는 동서남북 방향감각도 없이 오직 살겠다는 마음으로 표류했을 것 같다) 북한군에게 사살 당한 그 어업지도원 이모씨가 정말 월북했을까 하는 문제는, 요즘 수많은 뉴스 처럼 맞냐 틀리냐 혹은 가짜뉴스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남북이 대치하는 경계지점에서 생기는 돌발상황에 우리 정부와 군경이 과연 긴급하게 제대로 대처하는지, 사고가 생겼을때 정부가 국민에게 그 상황을 얼마나 진솔하게 전달하는지 등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한다

 

이유가 뭐고 동기가 뭐든 그가 만약에 진짜 월북을 했다면 하다못해  북한군 만났을때 "나 월북자요" 하고 흔들 백기라도 준비를 했을 것이고, 몇십키로 수영할 능력이나 자신감이 있어야 망망 대해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이건 상식적인 판단방법이다

 

또 그가 북한군의 뜨거운 환대는 못받았지만 최소한 산채로 상륙후 북한군에 붙들려가 조사라도 받고 있어야 월북이냐 표류냐를 논할수 있을 것이다

 

뭍에도 못오른채 해상에서 귀순자(우리 관점에서 월북자는 북측 관점에선 귀순자다) 아닌 표류자로 처참하게 사살되고 화형까지  당한 우리 국민을, 아무런 결정적 증거도 없으면서 "자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월북"을 한 자로 단정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월북자로 만들어 버리면, 그가 북한군에게 사살과 화형을 당하기까지 아무런 대처도 끽소리도 못했던 청와대와 정부, 군과 해경의 잘못이 덮혀지는가

 

월북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전임자의 "7시간"보다 몇배로 긴 시간동안 정말 아무 것도, 아무 말도 하지않은 현 대통령에 대해선 왜 입을 다무는가

 

백보 양보해서 이 모씨 그 사람 마음 속에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 치자  북한군에 사살되기 전까지는  월북인지 여부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군, 해경은 당시, 일단은  우리 국민이 死地에 빠진 이상, 그의 보호나 구명을 위해 무엇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못한 군과 해경을 문책도 않고 그냥 두나  그들을 그냥 놔둔채 엉뚱하게 그 유족들을 빚이 많아 월북이나 시도한 자의 가족으로,  갑자기 기초적  생계부터 막막하게 만드나

 

그 아들이 대통령에게 써보낸 편지글을 읽으니 눈물이 난다

그 편지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나훈아씨가 말한 테스형이 그립고 그 형에게 묻고싶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촛불들었다는 정부가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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