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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크리스챤투데이/뉴데일리/뉴스타운--- 한변 성명서, "중국의 연이은 탈북민 강제북송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by 운영자02 posted Jul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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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투데이

임지현 재입북에 중국 내 탈북민 집단자살까지… “강력 규탄”

이대웅 기자 입력 : 2017.07.25 12:2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서 발표

 

재입북 임지현
▲재입북‘당해’ 북한 매체에 출연한 임지현 씨.
탈북민 임지현 씨의 재입북과 함께 강제북송을 우려한 탈북민 5명의 집단자살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5일 '중국의 연이은 탈북민 강제북송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즉시 탈북민 가족 자살사건을 규명하고,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노동당 지방 간부 일가족 5명이 최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집단자살 했다고 한다"며 "그들은 며칠 전 한국행을 결심하고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에 머물던 중 공안당국의 급습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로 음독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자살한 일가족은 북한에서 노동당 산하 지방기관의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그의 부인, 3남매 등 모두 5명이고, 그들은 중국에서 북송될 경우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이 예상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이들과 함께 체포된 다른 탈북자 12명은 쿤밍 인근의 공안 구류장에 갇혀 곧 북한으로 압송될 예정이고, 심양시 공안국이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검열을 실시해 랴오닝성 단둥과 헤이룽장성 무단장에서도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는 근래 중국의 부쩍 강화된 탈북민 단속을 주시하고 있다"며 "혹여나 그것이 사드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입한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해 왔다"며 "이미 중국은 지난 13일 자국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를 탄압하여 간암으로 죽게 했다는 국제적인 비난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변은 "더 이상 중국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만행을 멈추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즉시 중국 당국에 이번 탈북민 집단자살 사건을 비롯하여 부쩍 강화된 탈북민 단속 경위를 파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지 16개월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하지 않는 이 어처구니 없는 위헌, 위법적인 사태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국, 탈북자 대대적 단속...부디 사드 보복이 아니길"

한변 "문재인 정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막아야"

탈북민 일가족 음독자살, 정부와 국회 향해 북한인권 대책수립 촉구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6 15:02:49

 

 
 

 

주중 북한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는 中공안들. 최근 中공안들이 탈북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중 북한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는 中공안들. 최근 中공안들이 탈북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가족 5명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26일 '중국의 연이은 탈북민 강제북송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촉구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지난 15일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노동당 지방간부 일가족 5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집단 자살했다"며 "이들은 중국에서 북송될 경우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이 예상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을 빌려 "탈북자 일가족이 한국행을 결심하고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 선양에 머물던 중 공안당국의 급습으로 붙잡혔다"며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로 음독자살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자살한 일가족은 북한 노동당 산하 지방기관의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그의 부인, 3남매 등 총 5명으로 올해 7월 초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함께 체포된 다른 탈북자 12명은 쿤밍 인근 공안 구류장에 갇혀 곧 북한으로 압송될 예정이며, 현재 중국 공안당국의 대대적인 검열실시로 랴오닝성 단둥과 헤이룽장성 등지에서도 탈북자들이 대거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변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부쩍 강화된 대대적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혹여 그것이 사드(THAAD) 보복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류샤오보 타계(他界)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규탄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중국은 1989년 베이징 천안문 민주화 시위의 상징적 인물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劉曉波)'를 탄압해 결국 간암으로 사망케 했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한변은 "그간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스스로 가입한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며 "더이상 중국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만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비롯한 국제사회 지도국으로서 자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정치권을 향해 탈북민 자살 방지대책 마련과 북한인권재단 발족을 촉구했다.

한변은 정부를 향해 "즉시 중국 당국에 탈북민 단속 경위를 파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책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지 16개월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어처구니 없는 위헌 위법적 사태해결에 조속히 나서야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상대로 이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24일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 내 탈북자는 연간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대책마련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타운

  • 한변 성명서, "중국의 연이은 탈북민 강제북송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정부는 즉시 탈북민 가족 자살사건을 규명하고,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라

    윤정상 기자  |  yung1s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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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25  2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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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오늘(25일) 성명서를 내고 중국의 연이은 탈북민 강제북송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다음은 [한변의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지난 15일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최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집단자살 했다고 한다.

    그들은 며칠 전 한국행을 결심하고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에 머물던 중 공안당국의 급습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로 음독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살한 일가족은 북한에서 노동당 산하 지방기관의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그의 부인, 3남매 등 모두 5명이고, 그들은 중국에서 북송될 경우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이 예상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밖에 이들과 함께 체포된 다른 탈북자 12명은 쿤밍 인근의 공안 구류장에 갇혀 곧 북한으로 압송될 예정이고, 또 심양시 공안국이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검열을 실시해 랴오닝성 단둥과 헤이룽장성 무단장에서도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근래 중국의 부쩍 강화된 탈북민 단속을 주시하고 있다. 혹여나 그것이 사드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길 바란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입한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해 왔다.

    이미 중국은 지난 13일 자국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를 탄압하여 간암으로 죽게 하였다는 국제적인 비난도 받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만행을 멈추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즉시 중국 당국에 이번 탈북민 집단자살 사건을 비롯하여 부쩍 강화된 탈북민 단속 경위를 파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지 16개월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하지 않는 이 어처구니없는 위헌, 위법적인 사태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7. 2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 ?
    서창환 2017.08.10 03:30
    뜻깊은 일을 하고 계셔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의지할데 없는 탈북민 들에게 계속적인 격려와 힘이 되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일에는 작은 일에도 모두 들고 일어나면서도 북한 인권에는 귀막고 있는 민노총이나 시민 단체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탈북자 석방 운동을 하면 중국이나 현정부도 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을텐데 아쉽기도 합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공식 참여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계속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및 탈북자 이동 경로상 국가 등)내 탈북자 송환을 위한 1,000 만 인 서명 운동 등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숫자가 좀 많은 듯도 하지만 길게 오래 계속적으로 또 그게 전국민의 뜻으로 해야 중국 등도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조를 부탁 드리며, 힘내시고 ! 뒤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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