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

[신문기사] 미디어펜/크리스챤투데이/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방송탄압의 신호탄'

by 운영자02 posted Sep 08,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미디어펜 

> 미디어

한변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는 방송탄압 신호탄"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7-09-04 16:51:40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하 한변)은 3일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방송탄압의 신호탄'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현직 지상파 방송국 사장에 대해 일종의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조사불응을 이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대부분 그의 취임 이전 사안에 대해 굳이 체포하는 것이 상당한 지는 극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신청, 청구되고 법원에서 그대로 발부되었으니 여권은 방송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고, 사법부는 이에 동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현 정권은 기어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완전히 허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오명을 감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전문이다.
 
   
▲ 지난 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며 노조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사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방송탄압의 신호탄
 
엊그제 '방송의 날' 행사장에 참석하고 있던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적으로 발부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노조가 "경영진이 2012년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부당 징계전보 조치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6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고, 김 사장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그러나 현직 지상파 방송국 사장에 대해 일종의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조사불응을 이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를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비록 김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몇 차례 불응했다고 하여도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 그의 취임 이전 사안에 대해 굳이 체포하는 것이 상당한 지는 극히 의문이다.

1일 '방송의 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도 돌연 참석을 취소했고, 방송 주무 장관을 비롯하여 여당(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불참했다. 나아가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KBS와 MBC노조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4일부터 들어가는 동시파업 기간 해당 방송에 출연하지 말라고 지시까지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줄곧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고, MBC 대선 TV토론에 출연해서는 "MBC는 심하게 무너졌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신청, 청구되고 법원에서 그대로 발부되었으니 여권은 방송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고, 사법부는 이에 동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현 정권은 기어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완전히 허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오명을 감수할 것인가?
 
2017. 9. 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크리스챤 투데이

이대웅 기자 입력 : 2017.09.03 23:09

한변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방송탄압의 신호탄”

이대웅 기자 입력 : 2017.09.03 23:09

 

MBC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일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방송탄압의 신호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방송탄압의 신호탄

엊그제 '방송의 날' 행사장에 참석하고 있던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적으로 발부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노조가 "경영진이 2012년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부당 징계전보 조치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6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고, 김 사장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그러나 현직 지상파 방송국 사장에 대해 일종의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조사불응을 이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를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비록 김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몇 차례 불응했다고 하여도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 그의 취임 이전 사안에 대해 굳이 체포하는 것이 상당한 지는 극히 의문이다.

 

1일 '방송의 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도 돌연 참석을 취소했고, 방송 주무 장관을 비롯하여 여당(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불참했다. 나아가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KBS와 MBC노조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4일부터 들어가는 동시파업 기간 해당 방송에 출연하지 말라고 지시까지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줄곧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고, MBC 대선 TV토론에 출연해서는 "MBC는 심하게 무너졌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신청, 청구되고 법원에서 그대로 발부되었으니 여권은 방송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고, 사법부는 이에 동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현 정권은 기어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완전히 허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오명을 감수할 것인가?

 


 


  1. [중국신문기사] 강제북송반대집회에 관한기사 (2018.1.4.)

    Date2018.01.04 By운영자02
    Read More
  2. [북송반대 수요집회 ] 중국의 강제북송반대,탈북가족상 건립운동 기자회견

    Date2018.01.04 By운영자02
    Read More
  3. [news1 기사]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李총리 등 검찰 고발

    Date2017.12.29 By운영자02
    Read More
  4. [법률신문]한국당·한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는 직무유기"… 국무총리·법무장관 고발

    Date2017.12.29 By운영자02
    Read More
  5. [한변,법률신문기사] "민간 개혁위원에 기밀자료 제공"… 한변, 서훈 국정원장 고발 (2017.12.4.)

    Date2017.12.29 By운영자02
    Read More
  6. [한변,조선일보기사]보수성향 변호사단체, 서훈 국정원장 고발 (2017.12.5.)

    Date2017.12.29 By운영자02
    Read More
  7. [정기총회 & 송년회] 2017.12.18.

    Date2017.12.19 By운영자02
    Read More
  8. [발제,김태훈상임대표]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

    Date2017.12.19 By운영자02
    Read More
  9. [토론회]제69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토론회

    Date2017.12.11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10. [북송반대 수요집회]2017.12.6.

    Date2017.12.11 By운영자02
    Read More
  11. [고발장 접수]한변, 국가기밀누설 등으로 국정원장 고발장 접수

    Date2017.12.04 By운영자02
    Read More
  12. <파워인터뷰>“北核위기 본질은 인권 不在… 주민에 쓸 돈 쏟아붓는 탓”

    Date2017.11.21 By운영자02
    Read More
  13. <파워인터뷰>김태훈대표, 北인권 위해 법조인들 모여… 통일과정서 생길 법률문제 대비도

    Date2017.11.21 By운영자02
    Read More
  14. <파워인터뷰>金대표는… ‘요덕스토리’ 본뒤 北심각성 절감… 10년 넘게 北인권문제 제기

    Date2017.11.20 By운영자02
    Read More
  15. [기자회견] 북한인권 외면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Date2017.11.08 By운영자02
    Read More
  16. [월간조선 뉴스룸]김태훈 대표 관련기사, [사람들] ‘탈북가족상’ 건립 추진하는 김태훈 변호사 (2017.10월호)

    Date2017.10.16 By운영자02
    Read More
  17. 재중 탈북자 강제북송 및 대북지원 800만 달러 반대 기자회견(2017.09.22)

    Date2017.09.27 By운영자02
    Read More
  18. 창립4주년 기념식

    Date2017.09.12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19. 한변 창립 제4주년 기념 워크숍

    Date2017.09.08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20. [신문기사]미래한국/한변 “문재인 정부는 안보위기 직시하고 북핵정책 전환해야

    Date2017.09.08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