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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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돌입’ 한변 “한국 정부, 북 인권법 정상집행해야”
앵커: 한국 내 변호사 단체가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행 4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1일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날 김 회장은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3개의 피켓을 활용해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피켓을 통해 김 회장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과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김 회장의 1인 시위에는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잠시 참여했습니다.
지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법 정상화의 경우 국회 내에서 의정활동으로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자발적인 활동은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통일부에 관련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시위 참여 신청자가 이어진다면 북한인권법이 정상화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인 시위는 오는 4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김 회장은 “다른 사람들의 1인 시위 참여를 독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오는 4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해보려 합니다만 저는 다음주 화요일에도 다시 1인 시위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북한인권법이 정상화될 때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한변을 비롯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집회, 이른바 ‘화요집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모두 74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당시 집회는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된 바 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1인 시위로 ‘화요집회’가 재개된 셈인데, 이렇게 되면 제75차 화요집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의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한국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촉구 공문을 보낸 바가 없습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한 것은 지난 3월이 마지막입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21대 국회에서 주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관련 공문을 보내지 못했다”며 “관련 공문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지만 언제일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경우 현재로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활동할 여지가 크지 않아 한국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