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언론보도

[한변,법률신문기사] "민간 개혁위원에 기밀자료 제공"… 한변, 서훈 국정원장 고발 (2017.12.4.)

by 운영자02 posted Dec 29,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률신문 뉴스

 
  •  
  • 법무부, 검찰

    "민간 개혁위원에 기밀자료 제공"… 한변, 서훈 국정원장 고발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확대최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4일 서훈 국정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간 개혁위원들에게 국정원 메인 서버의 기밀자료를 누설했다는 것이다.


    한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낸 고발장에서 "서 원장은 지난 6월 19일 적폐청산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팀을 두고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내 이를 보고 형식으로 개혁위에 제공했다"며 "비밀취급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데도 서 원장이 TF를 통해 국가기밀들을 이들에게 제공케 한 것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와 형법 제12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중 RCS(스마트폰 등 도·감청 해킹프로그램) 도입 내역, 류경식당 종업원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이는 비밀유지를 위해 희생한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2013년 9월 결성됐다.


    1. 213차 화요집회 공지

      Date2023.05.30 By운영자02
      Read More
    2. 212차 화요집회 공지

      Date2023.05.22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3. 211차 화요집회 공지

      Date2023.05.16 By운영자02
      Read More
    4. 제6회 R2P 국제회의

      Date2023.05.16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5. [한변언론보도/ 뉴데일리] 대법원도 대북전단금지법 부당 판결... 이제는 헌재가 나서야

      Date2023.05.11 By운영자02
      Read More
    6. [2023] 북한인권 논문﹒법률문서 공모전 안내

      Date2023.05.09 By사무처
      Read More
    7. 2022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간편서식

      Date2023.05.02 By운영자02
      Read More
    8. 2022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Date2023.05.02 By운영자02
      Read More
    9. [한변 언론보도/크리스천투데이 ] 북 생사 오가는 민주화 정보전쟁...외부 도움 절실

      Date2023.04.25 By운영자02
      Read More
    10. 제208차 화요집회_국회토론회 : 대북전단 금지법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Date2023.04.25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11. [한변 언론보도/ NEWS 1] 한변 " 대통령 교체되면 법원도 바뀌는 '후진국 시스템' 고쳐야 "

      Date2023.04.2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2. [한변 언론보도 / FN TODAY] 2023년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지배 및 사법 정상화를 위한 한변 발표문

      Date2023.04.24 By운영자02
      Read More
    13. [한변 언론보도/ 문화일보 ] "특정성향 법관 독단선고 방지...3-5인 '재정합의부' 운영해야 "

      Date2023.04.24 By운영자02
      Read More
    14. [한변 언론보도/연합뉴스] 한변, 60회 법의날 기념식

      Date2023.04.2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5. 귀순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

      Date2023.04.20 By운영자02
      Read More
    16.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정권에 의한 살인, 반인도범죄

      Date2023.04.20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17. 제170차 화요집회 ,탈북청년 강제북송 현장 재연 퍼포먼스, 청년단체 북진

      Date2023.04.20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18.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 고발인 조사_한변 회장 이재원회장 , 서울지방검찰청

      Date2023.04.20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19. 한변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제북송 반인도범죄로 고발, 이재원 한변 회장의 성명서 낭독

      Date2023.04.20 By운영자02
      Read More
    20. 제177차 화요집회 ,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북한인권재단설립을 촉구한다

      Date2023.04.20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