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김기현 의원, 김태훈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가 16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마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청원서'를 들고 있다. ⓒ강민석 기자
시민단체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국회에 청원했다. 2020년 12월10일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출범시킨 비상시국연대는 '문재인정권 폭정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투쟁단체다.
비상시국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외쳤다.
"문재인정권의 가장 큰 해악은 '3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시킨 김명수 사법부의 등장"이라고 규정한 비상시국연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끼친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명수 악행 이루 말할 수 없어… 내로남불 행태 드러나"
비상시국연대는 우선 "김 대법원장의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내로남불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로 있는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조현아 땅콩회항' 면죄부 재판이 끝난 뒤인 2018년 초 법무팀 동료들과 대법원장 공관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비상시국연대는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국민의 혈세로 대법원장 관사에서 '한진 자축 파티'를 열고 스페인 요리와 고급 와인을 구입해 며느리 직장동료들을 접대했다"면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2017년 취임 이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단으로 이·전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여기에는 김 대법원장 손자의 놀이터를 만드는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 16일 김태훈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민석 기자
그러면서도 "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지저분한 개인비리 차원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비상시국연대는 "가장 큰 탄핵 사유는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좌익성향의 판사들을 대거 임용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정권 눈치 보기 급급… 文정권의 가장 충실한 앞잡이"
비상시국연대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정권 눈치를 보며 소속 법관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도 했다"며 "지금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정권은 이적행위‧정책실패‧헌법파괴‧국정농단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문 정권의 가장 충실한 앞잡이가 김 대법원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는 김 대법원장을 반드시 끌어 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비상시국연대는 전 국민의 분노와 간절한 염원을 모아 김명수 탄핵을 청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시국연대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청원서를 전달, 국회에 접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제작·발간한 김기현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마무리했다. 시위를 시작한 지 102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8일부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릴레이 시위를 통해 사퇴를 요구해왔다.
▲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노경민 기자 bamboo87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