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

[한변 기사, 뉴데일리] "대장동 게이트, 공권력이 국민 재산 빼앗아 화천대유 몰아준 사건… '그분'? 뻔하다"

by 운영자02 posted Mar 0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로고

 

 

"대장동 게이트, 공권력이 국민 재산 빼앗아 화천대유 몰아준 사건… '그분'? 뻔하다"

2일 오후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2차 세미나' … 한변·정교모 주관우덕성 "대장동 게이트는 공권력이 범죄 주체가 된 사건… 기존 부동산범죄와 달라"조성환 "文정부, 대장동 알려진 지 6개월 지났는데도 해결 못해… 지상 최대 부패사건"

 

 

 

  •  

  •  
  •  
이태준 기자
입력 2022-03-02 16:59 | 수정 2022-03-02 16:59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대장동 게이트 2차 세미나'에 참석한 우덕성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있다. ⓒ정상윤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공동주관한 '대장동 게이트 2차 세미나'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화천대유 불법수의계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위증'을 주제로 발표한 우덕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권력이 국민 재산을 빼앗아 특정인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그분'이 누구인지 찾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게이트는 공권력이 국민 재산 빼앗아 특정인에게 이익 몰아준 것"
 
우 변호사는 "보통 부동산 관련 범죄는 재량 범위 내에서 담당 공무원이 돈을 받고 사업을 유리하게 해 줘서 뇌물죄로 처벌받는데, 이것(대장동 게이트)은 공권력이 범죄의 주체가 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이 후보는 작년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 그 이유는 이 후보가 진실을 말할 경우 4000억원의 이익을 특정인들에게 몰아준 것에 대해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성남시장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감독해야 할 권한이 있고,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원하는 모든 안을 감독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우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선 "천화동인 주주들… 천화동인 설립 시 출자도 안 해"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대장동 게이트,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실소유주는 누구인가에 대해 차명소유 의혹이 있다"며 "현재 천화동인 주주들은 실제로 천화동인 설립 시 출자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화동인 7개 회사는 화천대유가 증자한 돈 3억원을 쪼개 자기 지분 100%로 만든 자회사였다"고 진단한 이 교수는 "이후 화천대유는 천화동인1호를 제외한 2~7호를 특정 개인 명의로 주식이전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주식을 담보로 토지 매입비 350억원을 조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남의뜰과 성남도개공의 승인이 있었다"면서 "실제 업무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수행했는데, 검찰 수사는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조성환 "문재인정권, 6개월 넘은 대장동 사건 해결 안 해"
 
정교모 공동대표인 조성환 교수는 축사에서 "문재인정권은 이미 6개월도 넘은 대장동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아래 가장 놀랄만한 부패, 지상 최대의 부패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민(民)은 물이고, 그 위에 떠 있는 배는 권력이다. 배는 민에 의해서 떠 있지만, 배가 부패하고 배가 권력을 독주할 경우 물이 배를 뒤엎는다"고 강조한 조 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 악마적인 세력을 갈아 치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태준 기자 taejun9503@newdaily.co.kr

 

 
 0 0
 

  1. [한변기사/아시아투데이]“검수완박 통과는 입법 쿠데타”…한변, 헌법소원 제기

  2. [한변 기사, 뉴데일리] "대장동 게이트, 공권력이 국민 재산 빼앗아 화천대유 몰아준 사건… '그분'? 뻔하다"

  3. [한변 기사/ 뉴데일리 포토] 한변-정교모, 대장동 게이트 공동세미나 개최

  4. 21Jan
    by 운영자02
    2022/01/21 by 운영자02

    한변 부산지부 출범식

  5. 08Dec
    by 운영자02
    2021/12/08 by 운영자02

    [139차 화요집회 ] 북인권법 정상집행하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하라!

  6. 04Nov
    by 운영자02
    2021/11/04 by 운영자02

    한변/정교모 공동세미나 자료

  7. 25Oct
    by 운영자02
    2021/10/25 by 운영자02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소송단 원고 모집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소송동의서 ) 20211025

  8. 한변 창립8주년기념 및 북한인권상 시상(20210910)

  9. 10Sep
    by 운영자02
    2021/09/10 by 운영자02

    [한변 언론보도/뉴데일리]한변 창립 8주년 기념 및 제4회 북한인권상 시상식 기념촬영 및 공로패 수상 (20210910)

  10. 10Sep
    by 운영자02
    2021/09/10 by 운영자02

    [한변 언론보도/ 뉴 데일리] [포토] 취임사하는 이재원 한변 신임회장

  11. [한변기사/ 뉴 데일리]"정권외풍 불게 한 文정권 앞잡이"… 비상시국연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청원 (20210716)

  12. [한변기사/TV조선]"文, 4·3 추도사로 대한민국 건국 부정"…한변, 文대통령 상대로 소송 (20210818)

  13. [한변기사 /뉴데일리]"변호사단체를 '극우'로 낙인"…한변, KBS에 사과 촉구 (20210721)

  14. 06Jul
    by 운영자02
    2021/07/06 by 운영자02

    [한변기사/뉴데일리]희생자로 미화"…한변 '여·순 특별법' 반대 회견 (20210701)

  15. 06Jul
    by 운영자02
    2021/07/06 by 운영자02

    [한변기사/KBS NEWS]한변, ‘KAL기 납북 사건’ 인권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20210617)

  16. [한변기사 /조선일보]한변 “김오수는 정권 호위무사… 검찰총장 지명 반대”

  17. [김명수 퇴진 공동 기자회견/한변, 국민의힘당 ] 권력에 충성하는 거짓의 '명수'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20210423)

  18. [김태훈회장 인터뷰/ 월간조선 뉴스룸 2021.4월호]100회 맞는 북한 인권 화요집회 이끌어온 김태훈 한변 회장

  19. No Image 08Mar
    by 운영자02
    2021/03/08 by 운영자02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 (20210302)

  20. 08Mar
    by 운영자02
    2021/03/08 by 운영자02

    김진태 전 의원 한변 고문으로 [한변 운영위원회] 2021030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