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반인륜적인 범죄 행위”
서훈·정의용 등으로 수사 확대될 듯
국방부·감사원 자체 조사도 예고

한변 “文 前 대통령 살인죄로 고발”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대통령실이 13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전날 공개된 사진에 대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진상 규명을 공개 주문하고 나서면서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이 이뤄진 과정과 이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전 1차장과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감사나 사정기관 수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측으로 인계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앞서 북한 주민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북송에 찬성했던 3년 전 입장을 뒤집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결정을 번복한 뒤 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승선한 배를 나포한 지 5일 만에 배와 어민 2명을 북으로 돌려보냈고,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선상 살인을 이유로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행정적인 조사 잠깐 하고 북쪽으로 추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이날 사건에 대한 강력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3주 만이다. 그 사이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등 북송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왔다. 대통령실이 사건 진상 규명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고발된 서 전 원장과 정 전 실장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국방부·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자체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강제 북송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강제북송 책임을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탈북민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도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5년 해상에서 벌어진 강제북송이 수백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전 정부 겨냥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보복은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동료 살해 뒤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이) 사전에 인지했다”며 “스스로 월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