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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세미나 개최 알림
「재판지연, 사법방해의 현실과 대책」 세미나 개최 계획(안) 1. 취 지 최근 재판지연 문제가 사법부가 자신 역할을 방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재판 당사자에 의해 자행되는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점증하고 있음. 이에 유상범 국회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공동으로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 12. 19.(화) 10: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 제 :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3. 프로그램(안) 전체 사회 : 이 민 변호사(한변 사무총장) 시 간 세 부 일 정 10:00~10:20 개 회 개회사, 축사 유상범 국회의원 개회사 이재원 한변 회장 환영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축사 최재형 국회의원 축사 전주혜 국회의원 축사 기념촬영 좌 장 이상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0:20~10:40 주제발표 (20분) 재판지연 및 사법방해의 현실과 대책 문흥수 변호사(한변 사법제도정상화위원회 위원장) 10:40~11:25 지정토론 (각 15분) 허중혁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이호선 교수(국민대학교 교수) 구주와 변호사(한변 집행위원) 11:25~11:4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4. 변호사 의무연수(전문) 승인 요청 교육심사소위원회가 승인한 시간만큼 전문연수로 인정할 예정임.
2023-12-05 댓글수0 -
공지사항
2023년 한변 임시총회 공지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건승을 기원하오며, 한변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 9. 11. 월. 14: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안건 : (1)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2) 감사 선임 2023.9. 4. 회장 이재원 배상 ** 참석여부 회신부탁드립니다. 010-9163-2736 (정희숙 과장)
2023-09-04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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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데일리안] 변호사단체,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 및 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변호사단체,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 및 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입력 2024.04.08 16:36 수정 2024.04.08 16:5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8일 입장문 발표 "이종근,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제3항 위반사항 의혹 제기 있어" "李 '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 표방하고 22억원 수임료 수령"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뉴시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1조원대 다단계 혐의를 받는 업체의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징계청원과 고발에 나섰다. 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입장을 내고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변 측이 언급한 법조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법 및 광고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이 변호사의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의 사건을 맡아 수임료 등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다뤘다.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도 받았다. 블랙벨트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2024-04-16 댓글수0 -
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이데일리] 변호사단체, 조국당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이데일리 변호사단체, 조국당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한변, 이종근 변호사 징계청원·고발 9일 11시 대검찰청 고발장 제출 예정 등록 2024-04-08 오후 6:27:29 수정 2024-04-08 오후 6:27:2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1조원대 다단계 혐의를 받는 업체의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징계청원과 고발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가 지난 3월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박은정 전 검사(왼쪽)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오는 9일 11시 대검찰청에 이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 측은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제31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변 측이 언급한 법조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변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법 및 광고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이 변호사의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의 사건을 맡아 수임료 등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최근 1년간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늘어났다고 신고했는데,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2024-04-16 댓글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