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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광장/ 8월 둘째 주 2] <태양광 사업으로 새나가는 세금 수사는 이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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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대표명함사진.jpg

 

 

 

 

 

 

 

 

 

<태양광 사업으로 새나가는 세금 수사는 이제 누가?>

 

기후 온난화 대비를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연구도, 준비도 없이 원전중단부터 시켜놓고 무대뽀식으로 추진하니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 보조금을 챙기고 곧바로 폐업을 신청한 곳도 많고 유지·보수에 다시 세금이 들어가는가 하면,

산지 곳곳을 ‘태양광 판넬 밭’으로 만드니, 나무가 사라진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속출한다.

 

산에서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늘리기 시작했으나, 최근 언론에 난대로 새똥으로 뒤덮힌 새만금 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은 애물단지가 될것을 백마디 말보다 더 명징하게 보여준다

 

태양광 판넬로 산에 꿀벌이 사라지고 산사태로 인근 축사의 가축들이 희생되면서 주민들간의 분쟁, 소송사태가 잇따른다.

 

태양광을 둘러싼 이런 문제들 원인은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 현 정권의 방식에 있다.  대다수 국민이 박수치고 환영한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거꾸로 예산 낭비로 몰아쳤던 현 정권의 내로남불이다

 

탈원전의 틈새를 비집고 엉뚱하게 태양광 사업 나눠먹기와 정부 보조금 빼먹기가 만연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국민의 세금이 업자 주머니로 흘러갈지 걱정스럽다. 정권의 전직 현직 실세들에게도 그 부당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태양광 사업의 비리와 의혹 전반을 언젠가는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슬프게도 그런 대규모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곳이 이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

 

신분이 보장된 검사들 아니면 할데가 없는데 이미 검찰은 개혁이라는 구실로 조국 추미애. 박범계에 의해 수사권을 다 뺏겼고 서울지검 특수부는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었고, 

 

그나마 지금 친정권 코드 검사장들만 검찰의 요직을 차고 앉은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고 쳐도 수사하는 도중에 전ㆍ현직 정치인, 청와대 측근, 기타 고위공직자들의 이권개입 혐의가 튀어나오면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

 

 

공수처는 그것을 받아서 또 뭉갤 것이 뻔하니 이제 정권 차원의 비리 게이트가 터진다 한들 대체 어디서 그것을 어떻게 밝히고 무슨 책임을 물을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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